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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넷 주소(토렌트)를 이용한 불법 촬영물 소지법 상담

안녕하세요. 몇일 전 구글 웹서핑을 통해 성인물을 검색하던 중 중국어로 된 제목과 중국댓글들이 많이 달려서 호기심에 마그넷 주소를 발견하고 pikpak이라는 어플을 통해 마그넷 주소를 입력한 후 다운로드를 받게 되었습니다. (pikpak 어플은 마그넷 주소를 입력하면 오프라인 다운로드로 pikpak 서버 내에 같은 기록이 있으면 바로 다운로드가 되는 방식입니다.) 다운로드 된 파일을 확인해 보니 10기가 정도 되는 불법촬영물인걸 바로 인지하였고, 바로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파일이 윤xxx라는걸 몇일 후 인지하게되었습니다. 어떤 파일인지 모르고 마그넷주소의 경우 숫자가 나열되어 있기에 전혀 불법촬영물인지 인지를 못한 상황에서 다운을 받고 바로 삭제를 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조사를 받는지에 대한 여부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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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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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시청하거나 소지하게 된 경우에만 해당 혐의로 처벌하는 것이며, 알지 못한 상황에서 우연히 보게 된 경우 등이라면 처벌대사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물론 파일 제목이 윤XXX라고 기재되어 있었다면 본인의 고의 여부에 의심을 받고 조사를 할 수 있겠으나 그 직후 삭제를 한 정황 등이 유리한 요소로 작용될 수도 있겠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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