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 소유주가 동일한 신축빌라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여부

신축빌라가 있는 토지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임차인으로서는 조심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60억이라면 50억 내외의 대출원금이 있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가지 사정으로 임대인이 이자 등을 지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건물과 토지에 대한 경매가 진행될 경우 임차인은 후순위자로서 선순위근저당자에 대항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매가 진행될 경우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시던가, 아니면 다른 물건을 물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1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