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과 확정일자에 대한 이해

재계약시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라면 증액된 보증금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새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지만, 본건과 같이 보증금이 동결된 재계약의 경우에는 기존의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보증보험가입절차를 진행하는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차인으로서는 향후 부동산경기변동을 주시하면서 가격상승 등 다른 조건의 변동이 없는 한 주택경기는 지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농후한바, 2년 후에 다시 임대차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보증금감액청구 등을 통하여 임대차목적물의 시세 보다는 충분히 낮은 비율로 보증금을 유지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기간 만료로 이사를 할 경우 임대인과 사이에서 보증금반환문제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줄어들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1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