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개인회생에 대한 고민과 질문

Question

[상황설명]
아빠가 엄마에게 협의이혼을 제안하여 이혼서류 접수하였고 조정기간 중입니다.
이혼제안에 불안해 자택(아빠명의/시세 250백만원)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보니 단위농협 120만원 설정(대출 100백만원), 개인사채 50백만원 설정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아빠에게 확인해보니 담보대출이외에도 캐피탈신용대출 및 추가사채를 받아 현재 본인앞으로 2억8천 가량 대출(담보 150백만원, 신용 130백만원)이 있다고 합니다. 
아빠에게 대출 발생 사유를 물으니 빚이 불어난거다, 단순생활비였다고 답했지만 아빠는 평소에 주식을하며 과거에 선물투자를 해보려고 한다, 코인투자를 해보려고한다는 말을 종종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합의한 결과 집을 팔아서 담보대출 150만원은 상환하고 남은 1억은 아빠 10백만원 엄마 90백만원으로 나눠가지려고합니다.
이혼 후 아빠는 개인회생을 하려고합니다.

[재산형성]
자택은 과거 아빠명의로 청약당첨되어 분양받았고 분양가 약 150백만원 중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엄마가 68백만원 지불했으며, 아빠는 5백만원 지불후 잔금 약 77백만원은 당초 우리은행에서 잔금대출 받아 지급했었습니다. 
평소 엄마는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했으며 생활체육강사로 돈을 벌어 식재료, 생필품 구매 등으로 생활비를 지출했습니다.
아빠는 뚜렷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집안일도 하지않고 엄마에게 생활비도 주지않았습니다. 생활비 지출은 공과금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으로 크지 않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
1. 협의이혼의 재산분할이 아빠의 개인회생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이 경우 꼭 조정이혼으로 해야하는건가요?
2. 조정이혼으로 한다면 재산분할은 원래합의했던대로 해도될까요?(아빠는 딱 1천만원만 받아가고 남은돈은 엄마가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이장주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위기시에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불합리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은 부인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회생절차 신청직전에 이혼한 경우 엄격히 심사하고 있으니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2. 정상적인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고 재산분할로 형성된 자금으로 이혼이후에 생활할 주거지를 마련하는데 사용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정기적인 수입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소득은 있으나 본인의 소득만으로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소득에서 월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년간 납부하면 잔존하는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면제해주고 신용불량에서 벗어나게 하는 채무조정절차입니다.

4. 한편, 개인파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으로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청산절차이고, 청산절차가 종결되면 경제적 재기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면책절차를 진행하여 신용불량을 벗어나게 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 안내]
채무 독촉이 심할 경우 대부업체의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선임즉시 채권사(대부업체)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 우편 등 직접적인 추심행위를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 새로이 시작하는 또하나의 기회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채무로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회생파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제2019-789호)가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합니다.

홍현필 변호사 · Answer

1. 협의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인해 아빠의 재산이 감소하게 되면,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받을 수 있는 채무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형성 과정, 재산분할의 공평성, 개인회생의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회생을 인용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아빠가 협의이혼을 통해 재산을 불공정하게 취득한 것이 아니라면, 개인회생을 인용받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조정이혼은 당사자 쌍방이 이혼에 합의하고, 그 합의 내용을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의 확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조정이혼을 통해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재판상 재산분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아빠의 개인회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혼을 통해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에도 아빠의 재산형성 과정, 재산분할의 공평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재산분할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곽경태 변호사 · Answer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출신 곽경태 변호사 입니다(법무법인 백상)

1. 재산분할과 도산절차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 재산분할이 상당성(적정성)을 넘은 경우 개인회생절차든 개인파산절차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청산가치 산정 또는 부당한 재산처분으로 인한 부인권 행사 문제). 다만, 의뢰인 부모님 사안의 경우 가정경제를 지금까지 운용한 내용에 비추어 판단의 경계선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개인회생을 고려하는 경우 재산분할비율부터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부친의 경우 현재 직업이 없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개인회생은 고정수입이 있어야 하고, 부채규모에 비추어 어느정도 변제비율을 맞출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채무과다로 결국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경우라면 미리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재산분할 부분을 포함한 재산처분 등에 관해 조력을 받고 회생파산에 들어가는 것이 의뢰인 입장에서 법률서비스를 더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효율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태운 변호사 · Answer

협의이혼으로 재산이 분할된 사정을 소명할수 있다면 개인회생이 가능할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회생신청직전에 이혼하는 경우 재산을 정당한 몫 이상으로 과도하게 상대에게 분할하는 경우는 사해행위가 될수 있고 회생절차에서는 청산가치로 산정되어 불이익을 입는 경우도 있으니 경험이 많은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받아보실것을 권합니다.
회생위원 출신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세요 
[회생파산이야말로 대리인의 역량이 크게 작용하는 분야입니다. 회생법원에서 회생위원으로 근무하면서 다룬 사건만 수천건에 이릅니다. 이론으로만 접근할수 없는 대표적인 영역이 회생파산업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실무에 능통하고 경험이 많은 대리인의 도움이 매우 중요합니다. 문의 주시면 신청자격에서부터 예상 부채 탕감액, 절차진행시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인회생파산사건도 상당 건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과 관련하여 해당사안은 이혼과정을 살펴볼필요가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절차를 진행하시기바랍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유사사례를 처리하였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1. 최근 변제금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실제로는 이혼을 하지 않았음에도 서류상으로 이혼하여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등으로 재산을 옮기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회생신청 직전에 이혼을 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시 재산상황과 재산분할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최근에 이혼을 하였더라도 정상적인 이혼과정이었다면 개인채무자 입장에서 이혼과정과 재산분할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되기에 이혼 자체로 인한 불이익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즉,  아버님에게 불리한 재산분할은 채권자들이 문제삼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