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 vs 항고: 어떤 것에 집중해야 할까?

Question

형사 고소대리를 맡겼는데 불기소 처분을 받아서 항고를 추가로 수임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항고 자체도 인용률이 엄청 낮은 걸로 아는데 사실 관계자체가 너무 잘못돼버려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재정신청까지 모두 수임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항고에 집중하는게 나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항고가 기각되면 기각 사유가 따로 기재되지 않아 사실상 재정신청 이유서는 항고 이유서와 거의 동일하다고 알고 있어 재정신청까지 수임하는게 고민이 됩니다..

박태민 변호사 · Answer

항고 사건만 진행하는 것으로 수임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인 항고가 기각되더라도 그 후에 재정신청 여부를 따로이 판단하시는 것을 나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한번에 위임하여 신청할 경우 비용적인 측면에서나 효율적인 측면에서 고려해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우선 항고절차에 관하여 수임절차를 진행하시고

그 판단에 따라 추가 절차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항고단계까지만 선임 하시길 바랍니다. 항고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장을 하셔야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2. 혹여나 항고가 인용되지 않고 기각되었을 경우 재정신청은 서비스로 진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580개의 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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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제형 변호사 · Answer

1. 일단, 항고에 집중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2.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불기소처분이 타당하지 않음을 이유있게 호소하여야 합니다.

3. 사건 기록 전체를 살펴, 의뢰인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같이 고민해 드릴 수 있습니다.

4.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입장이 되어, 사건을 직접 처리합니다. 류제형 변호사]

권민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앤정 대표변호사 권민정입니다.

현실적인 대답부터 우선 해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항고 자체 인용률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고등검찰청에서 해당 사건을 관할하기 때문입니다.

재정신청의 경우 법원이 관할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말 억울하신 경우에는 조금이나마 확률을 높이는 것은 재정신청까지 가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항고 이후 재정신청을 하는 것이므로 단계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검사 출신, 서울대 출신, mbc pd수첩 출연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고 소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