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상고이유서 작성 방법에 대한 질문

Question

업무상횡령죄로 법정구속을 당햇는데..
피해금이 6천이고요 변제금액은 천오백정도 드렸는데...실형5개월 선고가 댓습니다...
아내가 임신중인데....
상고를 신청해놧는데
이유서를 쓰라고 날라왓는데
어떤 형식으로 써야하나요???
국선은 선임이 되엇습니다....
쓸줄을 몰라서 아직도 못쓰고 잇다는데
25일 안에 내야합니다...
알려주세요 돈을 써서라도 알아여겟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안댄다네요 ㅠㅠ
쓴건 지가 인정햇다고 하더군요ㅠ

김익환 변호사 · Accepted Answer

업무상횡령죄(피해금액 6천만원)로 형사재판에 넘겨졌고 1심 재판에서 징역5개월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되어 항소하여 항소심 대응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업무상 횡령 행위가 이미 기수이 이른 범죄 성립 이후에 일부 횡령 금액을 반환하였더라도 이미 성립한 업무상 횡령 범행의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게 됩니다. 업무상횡령죄 혐의로 고소가 진행되어 형사입건 이후에는 일부 횡령 금액을 반환하였더라도 양형에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형사처벌 자체를 피할 수는 없게 됩니다.

‘불이익변경의 금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68조에서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측에서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형량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검사만 상소한 사건이나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5도8507 판결 ). 따라서 상소(항소·상고)심에서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이 존재합니다.

항소심 대응 도움 필요 시 연락주세요.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의뢰인이 2년간 상점의 직원으로 일하며 손님이 현금으로 결제한 금액을 무단으로 취득하여왔고, 이 장면이 매장내 CCTV에 찍혀 업무상횡령죄로 고소가 된 사안에서도 CCTV등 범행에 관련된 정황증거가 있어 불리하였으나, 법리적으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지 않을 여지가 있었고, 의뢰인의 경제적인 사정, 자금의 사용처 등 참작할 사정이 많았던 점이 참작되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낸 방어 성공사례 등 다양한 성공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검사장 출신의 전관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전관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경찰 및 검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형사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조승연 변호사 · Accepted Answer

항소이유서 작성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항소이유서는 1심에 어떤 잘못이 있으니 2심에서 바로잡아 달라는 취지로 적게 되는데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의 사유를 상세히 적습니다.

업무상 횡령 자체는 인정한다면 양형 부당 사유를 적으면 됩니다. 즉, 죄는 인정하지만 형이 너무 무거우니 형을 줄여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왜 양형이 부당한지에 대해서 근거자료를 첨부하면 좋습니다. (가족 부양 등등의 사유)

더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신청하시면 말씀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상담 신청해주세요.
법무법인 SC 대표변호사 조승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연세대학교 로스쿨 졸업
- 3대 법무법인(유한) 광장 기업형사팀 재직 (2014~2022. 4.)
- 형사전문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제2022-540호)
- 디지털포렌식 자격 (2021-17-2-006)
- 중대재해 처벌법 TF 자문위원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양형부당은 상고이유가 아니기에 상고해도 심리불속행 기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고해도 확정 늦추는 효과 외에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강훈 변호사 · Answer

소송기록의 송부 통지를 피고인이 받은 날로부터 상고이유서나 항소이유서 모두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 2심 단계(항소) 같은데, 본인이 상고라고 질문하시니 좀 그렇습니다만. 여하간 항소이유서든 상고이유서는 제출 기한을 잘못 알고 계십니다. 그 기한 내에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1심 또는 2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더 다툴 수가 없고요. 날자 잘 계산하세요. 본인이 못쓰겠으면 빨리 변호사를 알아보세요.

혼자 끙끙대봐야 이 어려운 항소이유서나 상고이유서를 잘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건 변호사들도 매우 어려워 하는 문서인데요. 국선 변호사라도 선임되어 있으면 찾아가셔서 사정 설명을 하시고요. 국선변호사 선임되어 있다 하니 돈이 없으시면 국선 변호사에게라도 의지를 하셔요. 만약 사선 변호사를 선임해 제대로 대응해보겠다면 빨리 움직이셔야 합니다. 날자가 촉박하니까요. 저는 전에 결혼한 여성이 회사에서 회계업무를 하다 업무상 횡령을 통해 처벌받은 사례를 변호한 바가 있습니다. 횡령 금액도 수년에 걸쳐 5억원이 훨씬 넘고 변제하고도 남은 실제 피해액도 상당히 큰 사건이었는데 여러 사정을 잘 설명해서 형량을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의뢰인을 소개해준 친지와 여태까지도 개인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뭔래 아는 분이기도 했고.

생각해보시고, 본인이 항소이유서나 상고이유서 제대로 못쓰시겠다면 빨리 결론을 내리셔야 합니다. 
지금은 우물쭈물 할 시간 여유가 없는 때니까요.

법무법인 덕수 이강훈 변호사 드림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업무상 횡령죄로 법정 구속 되었고, 돈을 사용한 것을 이미 인정하였다면,

2. 상고이유서에 "처벌형량이 너무 무겁다" 라고 양형 심리가 잘못 되었다고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업무상 횡령죄 상고심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9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상고심 사건을 진행하여야, 처벌형량을 낮출수 있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국선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상고이유서는 국선변호사님께서 제출해 주십니다. 
2. 상고심의 경우 법률심으로서 상고심에서 주장가능한 사유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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