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연장이 안될 경우와 압류 상황에 대한 상담

Question

신랑명의 집이 대출금이 많아 현재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치만 현재 나가지않구있어요

그와중 신랑이 빌린 다른 채무가 연장이 안되고 갚지못할경우 
집에 압류가 들어오나요?

압류가 들어오면 어떻게 진행되는것인가요? 
그냥 길거리로 나앉아야하나요?

집을 급매로 내놔도 금방 팔릴거같지는 않은데

신랑이 빌린 빚이지만 
제 명의로 된 예금이나 
제가 계약한 보험에도 압류가 들어오거나 그럴수있나요?

제 카드가 정지되거나 
합의이혼을 준비중이긴합니다

너무 답답해 글남기니 답변바랍니다

오윤지 변호사 · Answer

1. 채무의 성격
배우자가 무슨 명목으로 대출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채무 명의자가 남편이기 때문에 아무 절차없이 의뢰자분의 계좌에 압류가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2. 상담신청해주시면 보다 상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신랑의 채권자들은 신랑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신부의 재산(예금이나 보험 등)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압류 등)을 진행하지는 못합니다. 신랑의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랑명의의 주택에 대해서 채권자들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채권자들은 해당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임의경매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그러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제3자가 낙찰을 받게 되면 질문자 등 거주자들은 해당 목적물을 낙찰자에게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1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은행의 경우 대출금을 갚지 못한다고하여 바로 담보권을 실행시키지는 않습니다. 임의경매의 경우 비용도 들기에 그 기간의 고리의 이자를 받는 것이 통상입니다.
2. 다만 대출 상환이 늦어지면 어느시점에는 담보권을 실행시킬 가능성이 많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장성수 변호사 · Answer

네 채무변제를 하지 못하면 담보나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일지라도 부부별산제로서 부부의 재산은 별개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질문자님의 계좌에 압류가 들어오거나 카드가 정지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