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선고에 대한 이해와 준비

Question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잇어요

제 경우 2 달 후가 판결 선고 일인데

찾아보니

형사소송규칙 제146조(판결선고기일)는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번잡한 사건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도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일로부터 21일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나와 잇네요

애 저는 2달 후 선고인거죠?

김명수 변호사 · Answer

해당 재판부의 일정상 선고기일이 늦추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을 거친 후부터는 선고기일뿐만 아니라 재판기일도 더 늦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의 경우에도 잘못된 경우가 아니므로 크게 걱정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일,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가해자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가해자측을 압박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심 선고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통한 피해회복이 안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을 통하여 피해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피고인의 입장이라면 선고기일 전에 반드시 피해자와의 합의절차를 성사시켜서 최소한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1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재판부가 지정한 선고기일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이 재판부 변경이 있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공판 재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안영림 변호사 · Answer

규칙에 저렇게 규정되어 있으나 반드시 14일 이내 선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쟁점이 복잡하거나 재판부 사정 등으로 인하여 1-2달 뒤 선고되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