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사망 후 대처 방안에 대한 안내

Question

저희쪽에서 1억 5천 쯤되는 철판을 납품하였고 8천만원정도 선금으로 받은후 아직 돈을 다받지 못하였는데 
철판을 받아간 사람이 사망하였습니다 
내용 증명할만한 것들은 "물건을 판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돈을 언제줄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 등 이있습니다.
한정승인, 상속 포기시에 대비할방법이나 돈을 받아내고 싶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어떤것들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권민정 변호사 · Accepted Answer

[검사 출신, 서울대 출신, MBC 출연 변호사가 직접 소통하고 수행합니다]

한정승인, 상속 포기시에 대비할방법이나 돈을 받아내고 싶습니다--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 개시 사실을 확인 후 채권신고를 통해서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또는 상속 포기를 한 상속인에 대해서는 채권자는 한정승인 또는 상속 포기의 범위 내에서만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정기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했다면 사망자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상황으로
결국에는 상속재산파산절차를 통해 정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개시된 상속재산파산절차에 참가해도 되고 채권자 입장에서 신청을 해도 됩니다.
다만 어느 경우든 먼저 소를 제기하는 편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채무자가 개인사업자라면 상속인 상대로 돈 받아낼 수 있습니다. 채무자 상대로 소송 진행 후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할 필요 있습니다.

2. 상속인들이 한정승인, 상속포기 하는 경우라면 돈 받기 어렵습니다.

3.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은종 변호사 · Answer

일단 사망한 상대방의 상속인들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돈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면 더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문의주십시오.

오윤지 변호사 · Answer

1. 물품대금청구
우선은 상속인을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시 대처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신청할 경우 이를 제지할 방법은 없으며 청산절차를 통해 돈을 받아야 합니다.

3. 상담신청해주시면 상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서동민 변호사 · Answer

이 경우 채무자들의 상속인을 상대로 민사소송 물품대금청구 및 강제집행으로 미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통해 정확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며 구체적 상담은 제 프로필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법무법인(유) 효성 서동민 변호사. 법무법인(유) 효성은 서울본점, 서초지점, 인천지점, 수원지점, 대전지점, 서산지점, 대구지점, 광주지점, 부산지점, 제주지점이 있습니다.]

황미옥 변호사 · Answer

망인의 상속인들은 망인의 상속재산을 파악한 후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상속포기를 하거나 혹은 
망인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아 승계할 것입니다.

상속인들의 선택에는 일정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채권자는 망인 소유의 재산 중 가압류 등 조치를 취할 것이 있는지 우선 파악한 후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조치 취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은닉 누락의 상황을 미연에 방지해야 하기에 
망인의 매출채권, 동산 등 
등기, 등록으로써 현출되지 않는 재산에 대하여도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 받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변호사 황 미 옥

심희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사망한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다면 추후 정산이 이루어질텐데,
그때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으면 용이하기 때문에 소를 제기해 판결문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세요.

조대진 변호사 · Answer

그채무자의 상속인들에게 청구할수있으나 해당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는경우가 문제가될수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절차를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채무자사망후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와는 별개로 판결문은 받아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일부 회수가 곤란할 수도 있으나 현재에서는 시도해보는 수 밖엔 없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이응돈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개인사업자라면 상속인들에게 그 채무가 상속되어 상속인들에게 청구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모든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법인사업자라면 법인에 대한 채무확보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어느 상황이든 잔금채권을 행사하셔서 채무의 존재를 확인받아 두셔야 하는데, 
현재 상대방의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면 좀 더 명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파이브스톤즈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응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