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으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방법은?

Question

1. 전 남자친구와 교제할때 동거했는데 그 사람이 신용불량자여서 제 명의로 그 사람 집에 인터넷, 티비를 설치했고 헤어진 후에도 약정기간까지 사용하겠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약정기간까지 사용하고 요금은 자기가 내는걸로 헤어진 후 2-3달 요금미납.
2. 동거중 생활비, 사업자금 명목으로 제 명의로 은행에 3천만원 대출부탁, 헤어진 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하는 시점에서 작년 7월부터 금전적 여유가 없다며 대신 내달라고 부탁하여 대신 상환중. 
올해 모두 정리해준다고 말해서 여러번 연락시도해봤으나 몇달째 연락두절인 상황(계좌이체내역존재)
3. 교제 중 개인적으로 빌려간 640만원.

카톡은 차단 당했고 문자나 전화는 여러차례 시도해봤지만 철저히 무시합니다.
차용증은 작성하지 못했지만 교제 중 나눴던 카톡, 문자에 대출금과 빌려간돈을 주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대출금+이자, 개인적으로 빌린돈, 티비+인터넷 등 총 받아야 할 돈이 4천 가까이 되네요..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이 당시 전연인이었던 상대방에게 단순히 빌려준 돈이었다면 우선 대여금에 해당되며 법적 진행으로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형사고소가 있으며, 사기죄의 성립이 어려운 문제라면 민사소송의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먼저 사기죄가 성립되기 힘들어 고소가 안 되는 사안이라면, 채권회수를 위한 절차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으셔야 되며, 판결문이 부여되어야 이후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 압류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이 없더라도 그 외 이체나 송금내역, 문자나 카톡 등이 있다면 이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진행해 보아야 합니다.

더불어 사기죄는 채무불이행 사유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으며, 가해자의 기망행위 등은 물론 애초 변제 무자력의 기망이나 금원의 용도위반 등 여러가지 요소나 정황이 검토되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애초 금전 대여과정에서 *기망 행위가 있거나 또는 애초 변제 무자력, 빌려준 용도나 내용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사기죄로의 고소도 가능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별개이므로 동시에도 가능하고 일부 변제되었더라도 가능하나, 다만 단지 변제를 회피하거나 변제 약속을 위반하는 정도만으로는 사기죄의 성립은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 등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의 상담과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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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인 간의 금전거래는 보통 상대방에 대한 증여로 보기 때문에 민사소송상 반환청구가 인정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반환을 요구하는 질문자님이 증여가 아닌 대여금 목적 혹은 특정한 약속 하에 비용을 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차용증이나 갚을 것을 약정한 사실관계를 증명할 자료들로 이를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여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죄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대여금을 갚지 못했다고 해서 반드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돈을 빌렸을 당시,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의도로 빌린 것이 아니라면 상대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사정이 어려워 갚지 못하게 되었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돈을 빌리면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경우나
또한 돈을 빌리면서 말했던 용도와 다르게 도박 및 채무상환 등에 사용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기죄에 해당하면 형사상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함과 동시에 민사소송을 병행하시면 되고,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으로 대여금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돈을 빌렸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잠적한 것을 보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인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결정이 나와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4. 민사소송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좌에 대한 가압류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압류는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유사건(연인 간 금전거래) 합의로 모두 회복한 성공사례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유사한 상황(연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변제하지 않는 사건)에 처해 계신 분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정기연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민사로는, 우선 금전 거래 중 대여와 증여 부분을 어느 정도 구분해서 소장을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갚겠다고 한 사실, 실제 돈을 지급한 사실' 등을 문자나 대화 등으로 증명할 수 있으면 
대여로 인정받아 원금 및 이자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상대방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신용불량자였다고 하니 집행할 재산이 없을 수 있다는 위험은 있습니다.

추가로 형사로 사기 고소 후 합의금 수령하는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용불량자인 상황을 알고서도 돈을 빌려준 것이라, 
상대방이 변제 계획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기망한 게 아니라면 사기죄 성립이 안 될 가능성도 있고,
성립이 되더라도 상대방이 그냥 처벌받겠다고 해버리면 돈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돈을 돌려받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적법한 절차는 위 수단들 뿐이므로 
전화나 카톡 등 연락을 계속 하기보다는 권리구제를 위한 시도를 해보는 게 낫다고 판단됩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1.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민사 소송이나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2. 돈을 빌려간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이를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하고, 상대방의 합의를 유도하여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3. 민사적으로는 상대방의 계좌를 가압류하고 대여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으나 형사에 비하여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위 절차를 통해서 생활비, 사업자금, 빌려간 돈 등에 대한 반환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5. 다수의 연인간 대여금과 관련된 민사, 형사 사건을 진행하였으니,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동민 변호사 · Answer

이 경우 민사소송 대여금청구 및 강제집행으로 이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통해 정확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며 구체적 상담은 제 프로필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법무법인(유) 효성 서동민 변호사. 법무법인(유) 효성은 서울본점, 서초지점, 인천지점, 수원지점, 대전지점, 서산지점, 대구지점, 광주지점, 부산지점, 제주지점이 있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전 남자친구분이 대여당시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연인 간의 금전수수는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되는 바,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에게 준 금전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시려면 이를 주장하는 질문자님께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2. 차용증이 있다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고, 직접적인 차용증이 없더라도 문자나 카톡 내역으로 상대방이 채무를 상환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적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하여 대여금임을 입증할 수 있겠습니다.
3. 상대방이 현재 모든 연락을 차단한 상황이므로 내용증명 발송 등으로 시간을 지체할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즉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하겠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변호사 조력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승소할 경우 변호사 비용 중 대부분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패소한 뒤에도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며, 민사소송 원고의 경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준비하시기를 권합니다.

연인간 금전 분쟁 원고 대리에 강력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다양한 사기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따라서“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무수한 상담 후기 수”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무수한 상담 후기 수”로 확인된 것처럼, 많은“의뢰인님들의 선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차원이 다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수많은 “사기죄 고소”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권민정 변호사 · Answer

[검사 출신, 서울대 출신, MBC 출연 변호사가 직접 소통하고 수행합니다]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대여금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피해복구를 하시기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변호사 조력을 받아   상환을 약속한 후 연락두절된 상황에 대해서도 형사고소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과 관련하여 해당사안은 남자친구에게 대여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경우에따라형사고소도 가능할수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전체적인 준비를하시기바랍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결별연인간 대여금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황성하 변호사 · Answer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대여금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신용불량임에도 상환을 약속한 후 연락두절된 상황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경험이 있으니,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황성하 대표변호사 드림(서울대법대, 손해배상 전문, 관련소송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