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 지적재산권 고소 상담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해외구매대행으로 재고없이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셀러입니다.

그립톡 상품 판매를 하여 그립톡 디자인을 하신 제작자님께 고소를 접수받은 상황인데 판매가 이루어지지않아 상품은 삭제가 된 상태입니다.

제작자는 상품을 업로드 하였다는것 자체로 합의금 1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합의금을 거절하고 경찰서가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무대응으로 진행하셔도 큰 문제 없습니다.
현재 상표권에 대한 무효 심판 청구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형사 고소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걱정이 되는 경우 본 법무법인으로 연락 주시면 그립톡 사태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정찬 대표변호사 " 입니다.
최근 아이이버스터 주식회사 법무팀으로 부터 '그립톡' 에 상표권 사용 및 기타 상표권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안하는 합의금 범위는 일반적으로 100만 원~300만 원 정도가 가장 많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에서는 그립톡 상표권에 대한 무효심판 및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적극 도움드리고 있으며, 기타 상표권 침해에 대한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구체적이고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목 변호사 · Answer

디자인 등록이 되어 있는지, 유사한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아보신 뒤, 전문가의 침해 여부 판단을 듣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공대-변리사-대형로펌 출신의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