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위조로 인한 형사처벌에 대한 상담

체력검정 결과지는 체력검정 현장에서 바로 작성을 하는데 아마 나중에 그 결과지를 바꿔치기 한 것 같습니다. 체력검정 결과지가 단순 메모가 아니라 군인이 작성권자인 서류에 해당한다면 공문서로 볼 수 있어 위조 행위는 공문서위조죄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문서위조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이는데 공문서위조죄는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재판에 회부될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예상됩니다(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 군에서 제적이 됩니다). 군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해 줄 경우 재판에 가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되어 제적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볼만한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라며 이를 위해서는 성실한 조사 태도와 그동안 군생활을 열심히 한 점,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런 잘못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군검사에게 잘 어필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