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한 상담글

Question

역삼동 아파트에 2021/10/01 ~ 2023/09/30 (2년) 임대차 계약이 끝났고, 현재 계약당시 대비 시세가 많이 떨어져 아직까지도 신규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계약종료 약 2개월 후 2023/12/04 보증금 3억 중 1억만 주실 수 있다 하여 먼저 반환 받았고, 2024/01월 현재까지 보증금 2억 이상의 세입자를 찾는 중입니다만 시장이 좋지 않아 신규 세입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약종료 약 6개월 전부터 연장 거부 의사는 말씀 드렸고(카톡 기록 있음), 현재 계약종료 3개월이 지나 더는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주민번호 및 연락처만 알고 있고, 주소는 알려주지 않아 모르는 상황입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 필요한데 제가 캐나다 국적이며 해외 출장이 잦아 직접 하기 어렵습니다.

상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동민 변호사 · Answer

이 경우 신속히 민사소송 임차보증금반환청구 및 강제집행(경매 등)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통해 정확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며 구체적 상담은 제 프로필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법무법인(유) 효성 서동민 변호사. 법무법인(유) 효성은 서울본점, 서초지점, 인천지점, 수원지점, 대전지점, 서산지점, 대구지점, 광주지점, 부산지점, 제주지점이 있습니다.]

최아란 변호사 · Answer

1. 현재 이미 이사를 나오셨고, 해당 건물을 집주인에게 인도하신 상태라면 인도하신 날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임차권등기나 가압류 등의 안전장치를 미리 갖춰 두셨는지가 의문입니다.

3. 역삼동 아파트이므로 안전장치만 잘 갖춰두시면 보증금 반환에 별 무리가 없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4. 해외에 계시더라도 이메일, 카톡, 보이스톡 등을 통해 변호사와 소통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5. 임대인이 현재 시세 대비 높은 금액으로 신규 임차인을 구하고 있어 집이 잘 나가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더 미루지 마시고 법적 대응을 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임현수 변호사 · Answer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였으므로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보증금 및 지연이자를 청구하고, 퇴거가 필요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등의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대형로펌 출신 -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 주소로 소송 진행 후 주소보정 가능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진행하고, 변호사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3.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과 관련하여 해당사안은 보증금반환청구가 필요해보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절차를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처리하였습니다 전화주세요

장승우 변호사 · Answer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보증금 미반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질문자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임대차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다만 임대인인 집주인의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소송 진행 과정에서 조금 더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또한 현재 임대인의 경제적 상황, 임대차관계를 살펴본 후, 임대인에 대한 가압류나 임차권등기명령 등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막연하게 집주인을 믿고 기다리시기보다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고 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담요청주시면 친절하게 상세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리온 대표변호사 장승우>

저희는 무책임한 사건 수임을 지양하며, 단 1건의 사건도 허투루 하지 않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리온은 전원 SKY 학부 및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국내 최고의 대형로펌 및 부티크 로펌을 거친 3명의 대표변호사들이 One-Team으로 사건을 처리하며, 최전성기의 실력있는 변호사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대형로펌 그 이상의 결과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신규원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대로의 신규원 변호사입니다.

1. 임대차 계약 내용에 따라 임대차 계약해제 및 임대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계약기간 종료하였음이 명백한 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의자분의 퇴거와 동시에 임대보증금 2억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으로 소송은 3~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3. 다만,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한다고 하여 전세보증금이 바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판결문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실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소송진행 전 임대인의 자력 유무, 현 부동산의 담보 여부 등 검토하여 집행가능성을 확보하여야 하나, 현재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판결이 제한됩니다.

상기 사건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나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본건과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임대인의 사정을 봐줄 필요가 없으므로 바로 법적절차(임차권등기명령신청,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강제집행)를 통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1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연 변호사 · Answer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 상대방이 특별히 반박하지 않는 한 6개월 내에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회사는 강남구에 소재하여 해외에 거주하시며 국내에 있는 부동산 관리나, 임대차 소송 등을 진행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 회사로 연락주시면 담당 직원분이 상세 비용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