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고소/소송절차기타 재산범죄노동/인사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처벌과 상담
1. 근로기준법9조 중간착취배제 위반으로 고소하여 검찰에 송치되어 공소장에 적힌 피해금액은 8천800입니다 2. 형사조정에 회부됐다 피의자가 거절해여 조정이 결렬됐습니다. 1-1 피의자가 형사조정관 전화를 받고 합의를 결렬 시켰습니다. 기소중지 됐던게 다시 수사를 언제쯤 시작하나요? 2-1 구공판에 가서 배상명령신청을 하면 좋겠지만 근로기준법위반은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면 전 판결문을 받고 따로 민사로 넘어가야되나요? 3-1 형사조정에 들어가기전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는데 다시 작성해야되나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394
#고소
#구공판
#근로
#근로기준법
#기소중지
#민사
#배상
#배상명령
#배상명령신청
#소장
#송치
#수사
#신청
#엄벌탄원서
#정관
#조정
#탄원서
#피의자
#합의
#형사
#형사조정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후성 변호사입니다.
1. 피의자가 형사 조정 거절하여 조정 결렬 될 경우 기존 검사실로 다시 기록이 넘어가고 수사가 다시 진행되기까지 각 검사실 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1개월 내에 수사재기 됩니다.
- 현재 법원, 검찰청 등 인사이동 기간으로 시간이 더 소요될 확률도 있습니다.
2. 배상명령 신청 각하될 경우 민사소송 제기 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자세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 지참하셔서 사무실 방문 상담 또는 유선 상담 신청하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 작성됨
'고소'(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