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번호 변경 후 발생하는 문제와 해결방법

Question

지금 쓰는 번호를 쓴지 3년정도 되었습니다.
사정이 급해 확인할 겨를도 없이 쓰기 시작했는데, 대체 뭘 하고 살던 사람인지 2~3금융권의 채무변제독촉 전화는 물론이고 고소한다는 최후통첩 전화, 불법로또 번호 예측 업체 광고 문자가 하루에 다섯통 씩 오고, 불법 성매매 업체 광고문자에 온라인 카지노 광고가 쉼없이 옵니다. 보험사에 두번이나 전화를 했음에도 끊임없이 월별 안내 문자가 오고, 택배까지 여전히 바뀐 제 번호로 받는 것 같습니다. 휴대폰을 들고다니는 게 너무 피로합니다. 이전 번호 주인이 저지른 일을 제가 폭풍을 맞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법적으로 처분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하다못해 저런 광고문자만 근절할 수 있어도 소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용익 변호사 · Answer

의뢰인분께서 맘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만약 번호를 의뢰인분께서 쓰신 이후에도 이전 주인이 자기번호인것처럼 의뢰인분의 번호를 기재하고 다닌다면
전기통신기본법위반으로 처벌가능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더 자세한 사정은 상담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디 기민하게 대처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익 변호사의 드리는 말씀>

처음 겪어보실 일들로 불안하고 정신이 없으실 텐데, 일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 변호사를 수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실 것 같습니다.
비용적 부담도 크지 않을까 걱정도 되실 거 같습니다.
의뢰인분께서 반드시 대표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하는지를 명확히 체크하시고 또한 대표변호사가 직통으로 연락이 항상되는지,
사무장 수수료 등 거품이 빠진 합리적 수준으로 비용으로 책정되어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사건 잘 해결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상담 요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