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은?

Question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2023/11월경 파산진행중으로 보유아파트처분으로 경매진행시에
전입되어있는 문의전화로 본인에게 연락및 확인요청이 있었습니다.
 아파트관리소 및 동사무소 문의전화시에 전입이 있었고, 아파트주민회의에서
동의를 얻어 10여년 빈집을 개문하여, 수리하고, 월세를 2개월정도 받았다고
주민대표분과의 통화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추후 주민대표분이 세입자퇴거조치 및 월세 2개월치분을 파산관재인에게
통보 및 납입을 하고, 경매도 정상 완료조치를 하였다고 합니다.
 본인은 불법행위를 이렇게 무마가 되고,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주민 대표로서 진행하신 모든사항의 책임유
    1) 전입신고, 월세계약, 월세받은내역의 유무로 사익성추진이
      - 사기에 속함
    2) 개문시 무단침입, 주거침입, 재물손괴, 사문서위조
 현재 파산진행중이라 영향을 줄가봐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배상.

홍현필 변호사 · Accepted Answer

파산선고전의 타인(주민대표)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문제로 일정 부분 환수한 것으로 관재인이 
마무리하고 종결한 것 같습니다. 현재 파산관재인의 관리처분권을 행사하므로 채무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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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형사문제로 파산관재인의 파산절차와 무관하게 주민대표를 주거침입 등으로 고소할 여지는 있습니다.

이강훈 변호사 · Answer

파산법원에서 파산선고가 있으면 귀하의 모든 재산의 처분관리권은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에게 있습니다. 즉 파산신청 당시 귀하 소유 재산이라도, 더 이상 귀하의 것이 아닙니다. 권리 행사도 불가능하지만, 설령 재산권 문제로 다툰다 하여도 귀하에게 실익이 전혀 없습니다. 면제재산을 제외한 귀하 명의 재산은 모두 파산관재인이 처분하여 귀하의 채권자에게 균등하게 나눠질 예정이므로, 더 이상 과거 재산에 대해 신경쓰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추가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050-7725-887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덕수 이강훈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