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앱 설치 후 처벌 가능성에 대한 상담

Question

실비키우기?를 단순호기심에 폰에 설치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운받는데 핸드폰에서 검열?뭐 뜨면서 차단된앱?이라고 하더군요 바로 구글링 하였고 아청법으로 처벌받을수 있다는것을 알았습니다. 설치즉시 삭제했고 파일도지웠는데 처벌받나요? 정말로 설치후 구글링전까지는 몰랐구요 이런 게임이 있는지는 유튜브에 떠서 캡쳐로 검색해서 설치만 떳지 그이외에는 정말 몰랐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홍성환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실비키우기 - touching and feeling이라는 아동 학대 성인게임이군요. 한때 맥심이라는 성인잡지에 소개되어 논란이 된 아청물로, 대한민국 정책에 따라 설치가 안되는 폰인데 apk파일을 따로 다운받아 휴대폰에 설치하던 중 경찰에 수사의뢰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견하게 나타납니다

2. 우선, 그냥 다운로드받는게 아니라 설치 방법까지 참고해가며 다운받아야 하는지라 실수로 다운받았다는 핑계는 어려워보입니다.

3. 경찰에서 연락이 올지 안올지는 장담할수 없습니다만, 수사가 진행된다면 거의 무조건 아청법 위반으로 입건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