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임대인의 세금 미납 상황에 대한 상담

Question

21년8월 a집주인과 전세계약 22년 집 매매됨
23년 8월 b임대인과 전세재계약

23년 새로운 임대인과 재계약했는데 등기부에 나오지않은 세금압류가 있을경우에 어찌되나요?
21년  원래 집주인과의 최초계약보다 새로운 집주인의 세금 법정기일이 빠름(20년).본인은 21년입주해서 전입 확정일자 계속유지하고 거주중(등기부상 다른 근저당등 저희보다 빠른건 없고 재계약후 날짜로 등기부에 압류잡힘 하지만 법정기일이 저희 대항력보다 빠른 조세채권임)

최초계약을 a집주인과해서 b집주인의 세금법정기일이 빨라도 상관이 없는건가해서요..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현임대인의 체납세금의 경우에는 모든 세금이 아니라 임대차목적물에 부과되는 당해세에 한하여 법정기일과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일자를 비교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배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당해세가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따라서 임차인께서는 임대차기간 만료일 전 6개월 이내로 접어들면 임대인에게 해지통지를 하시고 관련 증거자료를 반드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법적절차(임차권등기명령신청,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강제집행)를 통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1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