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일방적 파기 상황과 대응 방법

1. 먼저 새로 이사갈 집의 집주인이 이사를 가지 않는다면, 강제로 그 집으로 이사를 갈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손해배상의 문제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계약서에는 집주인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계약금을 배액배상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때 계약금의 배액배상은 법률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합니다. 3. 이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손해배상액 예정을 초과한 손해배상청구는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참고 대법원 판례 :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해가 예정액에 포함된다. 계약 당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로 예정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를 발생시킨 원인행위의 법적 성격과 상관없이 그 손해는 예정액에 포함되므로 예정액과 별도로 배상 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4. 따라서 배액배상 이상의 손해배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