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소송과 관련된 민사소송 진행 상황에 대한 이해

Question

건물인도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답변서를 30일 이내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기일이 정해지고 기일날 출석해서 이의신청을하거나 기일이 정해지기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재판이 성립되나요???

30일이내에 제출하지않으면 승소를 받을 수 있는것인가요??

승소를 하면 바로 집행이 가능한가요??
(만약 항소를 한다면 바로 집행은 불가능한가요?)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답변서를 30일내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원고 승소판결이 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송달 받고도 선고기일전네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야 무변론 판결이 선고됩니다. 
2. 상대방이 늦게라도 서면을 내거나 선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하여 통상절차로 다시돌아갑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한병철 변호사 · Answer

1. 혹시 기일이 정해지고 기일날 출석해서 이의신청을 하거나, 기일이 정해지기 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재판이 성립되나요???
-> 변론 기일에 출석하여 답변이 가능하고, 변론 기일이나 선고 기일 이전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승소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 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승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 선고 기일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패소할 수 있습니다.

3. 승소를 하면 바로 집행이 가능한가요? (만약 항소를 한다면 바로 집행은 불가능한가요?)
-> 가. 승소 이후, 상대방이 판결문 송달 14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다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나. 상대방이 항소를 하더라도, 판결문에 가집행과 관련된 기재가 있다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 한병철 변호사]

민경남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30일 내에 반드시 답변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무변론판결 선고기일 전에만 제출하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판결이 선고되고 판결문 송달 이후 14일 간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이 된다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3.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무조건 이기는 것은 아니므로 방심하지 마시고 소송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4.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선고기일 전에만 상대방이 아무 답변서나 진술하는 경우 선고지일 지정은 취소되고 변론기일이 열리게 됩니다.

2. 1심 판결 후에는 가집행 가능하고, 상대방이 집행정지 신청하여 받아들여지면 집행 어렵습니다.

3.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김민경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 김민경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30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여, 바로 무변론 판결이 되지는 아니합니다.

또한 법원에서 무변론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였다면, 다시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이 취소됩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한 변호사 · Answer

1. 일단 상대방이 소장을 받은 이후 답변서를 계속 제출하지 않는다면 무변론 판결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기간은 30일로 되어있지만, 이 기간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여 무변론 판결을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그러므로 현재 무조건 승소가 되는 상황은 아니시고 상대가 계속 답변서를 내지 않는다면 판사님이 무변론 판결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4. 그러나 무변론 판결을 하기로 하고 판결선고기일이 정해진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그 전에 답변서를 제출한다면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은 취소되고 재판이 진행됩니다.

5. 그리고 승소를 하시고 판결이 확정된다면 (상대가 14일 이내에 항소 안할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판결문에 가집행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있다면 항소 중이라도 강제집행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대가 이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즉 확정되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