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신분 형사조사와 군 징계위원회에 대한 상담

1) 군인 신분 형사사건 및 징계절차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 모두 조력이 가능하고, 징계위원회 및 징계절차는 행정절차에 해당됩니다. 2) 지금 형사사건 즉 조사 및 재판은 별도로 진행되니, 일단 형사사건 대비를 먼저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3) 혐의인정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구체적 사실관계 및 혐의 등 말씀주시면 팩트를 말씀주시면 적극 조력을 드리겠습니다. 4) 혼자서 감당마시고, 하나하나 절차에 맞게 처음부터 조력드리겠으니, 신속히 연락 바랍니다. 5) 어떤 사안이든 간단한 사건, 복잡한 사건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 경청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돕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명쾌하고 현명한 실질적인 답을 드릴테니, 답변보시면 즉각 시간 상관없이 바로 연락주세요.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가족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로톡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성범죄전담센터에서 원스톱서비스(A-Z)로 모든 사건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인 "수호신"("절대신" 예정) 및 네이버 로시컴 최우수선정 협력로펌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

1. 형사조사와는 별개로 열리고, 형사조사가 진행되는 사건에서는 보통 형사조사의 결과를 기다렸다가 징계여부를 결정 합니다. 2. 현실적으로 징계위원회 출석하여 하셨던 발언이 형사절차에서 불리하게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560개의 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군인 형사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징계의 경우 형사재판와 필수불가결한 관계는 아니며, 객관적으로 위반행위가 확실하다면 형사판결과는 무관하게 징계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3. 형사사건은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하므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가 동행하여 진술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군 징계에 있어서도 당연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전역 이후에는 징계를 할 수 없습니다. 4.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공판(재판)단계로 나아갈수록 변호인이 조력해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징계위원회는 구체적 사건의 내용에 따라 진행시기나 방법이 다르게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는 경향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변호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군징계절차에서도 변호인은 의뢰인을 위한 법률적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전역을 하더라도 징계내용에 따라서는 계속하여 소송으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