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및 합의조건에 대한 상담 | 교통사고/도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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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 및 합의조건에 대한 상담

사건의 내용: 새벽에 앞차가 비상등만킨체로 기름이없어서 정차돼어있는 상태로 있는 차 왼쪽 뒤를 스치듯박았어요.큰추돌은 아닙니다.. 음주수치0.123이고요. 대리운전기사가 운전자고 뒷자석에 차주가타고있었음 대리기사에게 합의금 물어보니 민형사 합의금은 합해서 인당500에 차량수리비 별도로 하고 보험신고 취소하고 병원진료하진 않는 조건입니다.적당한지 궁금하구요.. 저는 우유배달업이고요 보이스피싱으로 개인회생중이에요.. 애2명이구요.12살요... 동종전력 전혀없었구요. 군청에서 불우이웃돕기로 상패받은전력있어요. 2.면허취소에서 정지로 구제받을수있을까요? 3.형사합의 안하고 집행유예 받아서 벌금안물고 처벌로 가는방법도 좋은방법일까요? 저는 형사합의금 150씩 총 300생각하고있어요. 어차피 전치2주니까요.. 4.그럼 형사합의금300+음주벌금700+상대차 수리비약300+보험사민사합의금두당100정도 예상하는데 어떻게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나은지 아니면 대리기사가 합의하자는 내용이 나은지 궁금합니다.ㅜ.ㅜ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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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시는 방향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맞는 결정입니다. 음주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인사사고에 피해자2명이면 재판을 받게 되고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할 것입니다. 재판부가 구속여부 결정함에 있어 합의가 되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 판단근거가 되기때문입니다. 보험의 경우 면책금 역시 매우 많은 금액이 들어가게 됩니다. 윤창호법 시행으로 인하여 음주운전 처벌수위는 과거와 다르게 대폭 상승하게 되어, 초범임에도 법정구속되는 사례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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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대인피해가 있는데 벌금 700만원은 근거없는 추측입니다. 귀하의 수치에 상해 두명이면 위험운전 치상죄에 구공판으로 넘겨 재판받게 됩니다. 2. 진단서를 안내는 조건으로 민형사 합의 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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