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게임 처벌법에 대한 변호사 선임 상담

Question

대리게임 처벌법으로 경찰청에 조사 받으러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벌금형이 대부분이라고 하는데 기소유예나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님이랑 같이 대처하면 확실히 혼자 대응하는 것보다 도움이 될까요? 
변호사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는 부분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승빈 변호사 · Accepted Answer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경찰조사 예정인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사건에 대하여 묻는 경우 답변은 피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은 출석해서 하겠다고 말하셔야합니다.

3. 기재하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경우 기소유예를 받기 위하여 최대한 조사를 잘 받아야 하는 사건입니다.

4. 혼자서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 수사관의 회유나 강압적인 언행으로 원치 않는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경찰조사시 변호사가 동석하여 진술을 조력하는 것입니다.

5.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재판단계로 나아갈 수록 변호인이 조력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건이 동일하더라도 어떻게 진행하고 얼마나 진지하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처벌수위나 선처여부는 전과, 자백, 진지한 반성, 사건발생경위, 재범위험성, 사회적유대관계 등에 대한 검토 후 결정됩니다. 변호인과 함께 조사받는 것 자체가 진지한 반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양형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만큼 아무나 선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중요성과 진지하게 대처하려는 분들만 선임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변호인만이 선처를 받기위하여 공식적으로 당사자를 위해 활동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해당 행위를 하지 않거나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무혐의 처분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처벌 수위 낮추는 방향으로 사건 진행할 필요 있습니다.

2. 로톡 정책상 수임료 기재는 불가합니다. 프로필 참고 후 연락주시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권문규 변호사 · Answer

대리게임의 경우 대리게임 횟수가 얼마인지, 이로 인하여 얻은 총 수익이 얼마인지 여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수백회 이상 하였고 수익이 수천만원 이상에 이를 경우 벌금형은 피할 수 없으나, 몇 회 내지 몇 십회 정도로는 기소유예도 노려볼 수는 있습니다.
결국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지,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문제이므로 보다 상세한 사항을 토대로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변호사와 함께 대처할 경우 확실히 혼자 대응하는 것보다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수사과정에 동석하여 불법적인 수사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 수사기관에 법률적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의 수사 방향 설정과 판단에 도움을 주어 무혐의나 기소유예를 노릴 수 있는 효과 등 여러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게 됩니다.

[사법시험, 국내 5대 대형로펌 출신 13년차 대표변호사]

백서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오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기간과 이득이 중요한 부분인만큼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 부분을 처ㅣ대한 조절해야합니다
변호인 동석 하에 진술 잘하고 양형자료와 의견서 내면 기소유예 가능할 사안입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해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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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과관련하여 변호사의조력을받아 기소유예를 기대해볼수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절차를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대리게임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