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 연차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 범위 해석

Question

잔여 연월차 일수에 대한 해석 요청드립니다. 
현재 근태관리시스템(하이웍스)에서 부여된 24년도 연차 84시간에 대해서 제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현황
- 입사일자: 23년 4월 24일 정규직 입사/(예정)퇴사일자: 24년 2월 15일
  근태 특이사항 없음, 만근
-23년 계산된 근태관리시스템 잔여 월차: 36시간 (4.5일 * 8시간)
-24년 1월 1일 자동계산된 근태관리시스템 발생 연차: 84시간 (10.5일 * 8시간)
-23년 미사용 여름휴가 잔여 4일(미사용 사유: 상사의 업무상 이유에 의한 출근 명령)

2. 이전사례
-23년도 3년차 팀장 퇴사시 23년도 발생 연차 및 여름휴가 사용 후 퇴사

3. 해석 유형(주변 총무직원 및 동료들 해석)
-24년도 연차의 경우 근무 1년 미만인점을 들어 사용불가 
-근태관리시스템으로 자동계산된 연차이므로 사용 가능

정정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회사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고 사용해왔다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은 월차가 생기고 입사 후 1년이 되는 날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 현재 근태관리시스템에서 산정한 내역을 보면 회계년도 기준으로 발생하도록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 회사가 입사일 기준이 아니라 회계년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면 이미 발생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회계년도 기준으로 게산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차가 발생합니다. 
- 현재 시스템에서는 2023.4.24.~2023.12.31.까지 약 8개월 근무하였으니 비례하여 84시간 연차를 산정한 것 같습니다. 
- 법적 기준 15일 * (8개월 / 12개월)

3.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한다고 되어 있다면 이를 사용하는 것도 무방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