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시청에 대한 이해와 팔로우의 법적 측면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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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시청에 대한 이해와 팔로우의 법적 측면

계정이 정지가 된 친구가 팔로우 때문에 힘들어해서 대신 글 올려봅니다. 1. 어떤 변호사분께서 시청죄라는게 광범위해서 팔로우만으로는 시청했다고 보기에는 굉장한 무리가 있다고 하시던데, 맞나요? 2. 팔로우만으로 입건이 됐을때 , 다른 성인물들 중 소량만 아청물이나 불촬물같은 문제가 되는 게시물이라면 팔로워들이 그 문제되는게시물을 볼 의도를 있었다는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친구는 문제가되는 게시물을 볼 의도는 없었지만 혹시라도 팔로워했던 계정에 그런 게시물들이 포함되어 있었을까봐 매우 걱정이 심한 상태입미드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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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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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실무적으로 문제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걱정에 걱정을 더하고 있다 보니 이러한 질문글들이 계속 올라오게 됩니다. 모르는 전화번호가 울리게 되면 경찰에서 연락이 오는 것으로 놀라고, 초인종 소리가 나게 되면 압수수색 영장집행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놀라게 됩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부터 시작해서,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설명을 들어도 결국 몇%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물어보시게 됩니다. 단 1%의 가능성이 있어도 100%로 스스로 생각하고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까지 되시는 분들은 자수절차로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수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불안증을 이기지 못하실 분들의 경우 미리 법률사무소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취지로 각 양형자료들을 제출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본문 글을 작성하신 분이 실제 본인인지 정말로 친구분인지는 알 수 없지만, 본인이라면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속히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시기 바라며, 친구분인 경우라면 위 내용을 정확하게 친구분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 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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