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합성 사이트 이용 후 조사 가능성에 대한 궁금증

Question

얼마 전 구글링을 하다가 해외 ai 합성 사이트를 보았고, 그러면 안됐지만 호기심에 해봤습니다. 한 번 해봤고 갑자기 무섭고 미안해져서 누구에게도 공유, 유포하지 않고 다운로드조차 하지 않고 종료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걸릴 일이 있을 지 궁금하고 처벌을 받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마음에 쓰이는 점은 제 구글아이디로 연결되는 간단한 회원가입을 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민경철 변호사 · Answer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2는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이 죄는 ‘반포 등을 할 목적’을 구성요건 요소로 하는 목적범입니다. 따라서 반포할 목적이 없이 혼자서 소장할 용도로 만든 것이라면 죄가 안 됩니다. 목적의 유무가 가장 논란이 많고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피의자가 퍼뜨릴 생각이 없었고 혼자서 소장할 의도였다고 입증하면 죄가 안됩니다.

그러나  합성 영상의 대상자가 미성년자라면 성폭력처벌법이 아니라 아청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상 성 착취물이란 ‘미성년자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것’으로 정의되는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만든 허위 영상물은 이 개념에 포섭됩니다. 따라서 아청법 적용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이때는 아청물 시청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제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 조언을 듣고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현권 변호사 · Answer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제작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대상이 된 지인이 미성년자라면 아청법 혐의와 병합이 가능합니다.

최근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그에 관련된 범죄율이 상승하고 있어, 수사기관에서도 이를 강력하게 주시하며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간단한 상담을 통해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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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변호사 · Answer

딥페이크 제작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최는 새롭게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행되는 법규이다보니 다소 강력하게 조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호기심에라도 제작시도행위조차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