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로 송치된 상황에서의 대처 방안

Question

문자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제가 킥스 앱으로 찾아보니 검사실과 검사님이 배정되고 수사중이라고 합니다. 제가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경찰측에서는 일단 송치는 될 예정이고 잘 해결될거라고 하셨는데 정말 속이 타들어가네요.. 
금전적으로 어쩔 수 없이 매우 후달리는 상황이라 변호사님을 선임하지도 못하고 정말 막막합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에 규정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봉사 활동, 장기 기증, 헌혈, 기부 내역, 자필 반성문, 자필 탄원서(지인, 가족 등), 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 표창장, 상장, 가족 부양 내역, 등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는 매우 많습니다.

어떤 사안인지 알 수 없으나 관련 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도움이 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이현권 변호사 · Answer

현재 질문자분께서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양형자료란, 간단히 말해 감형을 위한 자료로서 반성문, 탄원서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반성문의 내용에는 질문자분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잘 알고 있으며 피해자분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을 적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탄원서에는 작성자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질문자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분이 작성하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부모님, 형제자매와 같은 가족이나 친구, 주변 지인들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반성문과 탄원서는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현재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니케 대표변호사 이현권]
- 단순히 말로써 변론하는 것이 아닌 과학적인 진술 및 증거 분석을 기반으로 한 '과학변론' 시스템을 통해 사건을 해결합니다.
- 단순한 예측이 아닌 정확한 통계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보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 단 한 번의 상담만으로도 그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승리의 로펌 니케는 365일 24시간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약속드립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피해자 있는 범죄라면 피해자와의 합의 입니다. 말로만 반성하는 것을 싫어 하십니다.

2.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560개의 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변호인이 각종 양형자료들을 취합하여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의 경우 상호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하실 수 있는 부분인만큼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할 시점입니다. 본인 사건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시기는 지금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철호 변호사 · Answer

해당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다면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고, 사건을 배당받은 검사도 해당 사건기록을 검토한 후 경찰의 결론이 맞다면 처분을 할 것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처벌수준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검사실에서 별도로 연락을 주지 않는 경우도 받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나서야 합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합의를 위해 노력하거나 형사조정에 회부해달라고 요청하고, 추가로 반성문, 탄원서 등 영형자료도 충분히 내시기 바랍니다.

[부장검사 및 검사로서 서울, 수원 등 경향 각지에서 재직하면서 쌓은 실무경험과 노하우로 당면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최선을 다하여 오직 당신 편에 서서 변론하겠습니다.]

황성현 변호사 · Answer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한 심정은 사실 제대로 된 변호사 상담 한번이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불안해 만 하지 마시고 정확히 어떤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셨는지, 지금까지 제출한 자료들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자료들을 더 제출하면 도움이 되는지 등에 관해 실질적인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확 신
대표변호사 황 성 현 드림.
[14년 경력 / 사법고시 50회 / 사법연수원 40기 / 변호사 직접 상담]

# 실력은 '경험'과 '전문성'에서 나옵니다.
# 의뢰인의 말을 경청하되, 무조건 의뢰인의 말만 옳다고 하지 않습니다.
# 승소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합리적인 수임계약을 체결합니다.
# 별산제 로펌이 아닙니다. 대표변호사 책임제 로펌입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사건에 관하여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반성문, 탄원서 등 기본 양형자료는 수사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사건 내용 확인 후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사건의 종류에 따라 내야하는 양형자료가 조금 씩 다릅니다.
2. 우선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시고 사건의 유형에 따른 추가양형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김수빈 변호사 · Answer

어떤 혐의인지 살펴봐야겠으나, 기본적으로 반성문 등을 보내보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더 질의하실 점이 있거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형사법 전문변호사 김수빈입니다]

정성훈 변호사 · Answer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반성하고 있음과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내용,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에 대하여 사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면 좋을 것입니다.

장세훈 변호사 · Answer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제가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방법'
반성은 우선 피해자에 대한 배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선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도 도움이 됩니다.
주변인들의 탄원서도 도움이 되구요.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교육 등)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필요합니다.

질문자 님이 반성을 많이 하는지, 적게 하는지 객관적 자료 없이는 주장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