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지원 연수 후 의무 근무 기간 내 퇴사 문제

Question

회사에서 2년 해외 연수(사실상 본사 근무)후
의무 근무 기간내 퇴사 하려고 합니다
해외 본사-연수생 월급
국내 - 연수지원비 명목으로 월급 수령하였습니다

퇴사시 국내에서 지급받은 연수지원비는 계산해서 반환해야 될 것 같은데, 회사에서는 연수 파견전 
연수지원비+비행기+기타등등 연수에 들어간 비용 전부 합산하여 남은기간에 복리xx% 가산이자가 붙은 금액으로 반환하도록 공증을 하고 갔습니다

제가 퇴사시 법적으로 복리xx%가산이자가 들어간 금액을 반환해야 할까요?
또 금액 반환전 퇴사 불가능등의 불이익을 받을 경우가 생길까요?

법적으로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정정훈 변호사 · Answer

1. 공증하고 간 상황이라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가 예상됩니다. 
- 사실상 본사 근무의 형태라면 법적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 (법정이자는 단리로 계산하는데 복리이자는 과도해 보이긴 합니다)
- 해외 본사에서 연수생 월급은 다툼의 여지는 없을 것 같은데 연수지원비가 기존의 급여를 보전해주기 위한 목적이라면 
반환의무가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체류비나 주거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 하지만, 공증을 거친 사안이라 법적 다툼 중에 공증 문서를 근거로 하여 회사 측에서 압류 등 청구가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2. 퇴사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퇴사를 고지한 후 30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에 회사도 거부할 수는 없겠으나
급여나 퇴직금에 대해 공증문서를 근거로 하여 압류 등 조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 곤란한 상황에 처하신 것 같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상담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변호사 · Answer

교육연수 시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원 외의 교육비, 체류비, 생활비, 교통비 등은 의무재직기간 미충족 시 반환약정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즉,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위약예정금지에서의 위약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급여의 성격이 있는 금원은 제외되어야 하며, 만약 의무재직기간이 지원금액, 연수기간 등에 비해 지나치게 장기간이라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무효 주장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반환 전 퇴사 불가능 규정은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강제근로금지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은 퇴사는 가능하나 돈은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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