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무단 침입에 대한 법적 처벌과 소년보호처분에 대해 알아보자

Question

2달전 저를 포함한 3명이 타학교에 창문으로 무단침입을 했습니다.전에 한번도 한적이 없고 범죄도 없고 이번이 처음인데 경찰한테 어제 제 친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학교안에서 물건 만진것도 없고 그냥 들어가서 복도만 걷다가 세콤이 울려서 바로 나와서 도망쳤습니다.어떤 벌을 받게되나요?전과도 남게 될까요?소년보호처분이랑 소년형사처벌은 어떻게 받게 되는 건가요? 제발 알려주세요

안영림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여러 명이 타 학교에 창문을 통해 침입한 사안이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합니다. 이전에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금, 징역형으로 처리되는 것은 형사처벌이고, 가정법원으로 사건이 송치되어 조사, 심리를 거쳐 1-10호의 보호처분을 받는 것이 소년보호사건입니다.

2. 경찰 조사 및 소년보호사건 송치 과정에서 부모님에게 연락이 갈 가능성이 높으므로, 부모님께 사실대로 얘기하시고 도움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조기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친구와 함께 학교에 무단으로 침입한 행위이므로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합니다.
2. 연령과 범행의 경중을 고려할 때 형사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은 낮으며, 보호사건으로 사건이 진행된 뒤 보호처분이 내려질 것입니다.
3.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재판 도중 분류심사원에 수감될 가능성이 있고, 강경한 판사라면 시설 내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소년범죄의 경우 범행의 경중보다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가 수사기관과 재판부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보호자가 소년을 위하여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를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질문자님 사안의 경우 부모님과 논의 후 적절한 변호사를 신속히 선임하여 최초 경찰조사단계부터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없이 부모님만 대동하여 조사를 받게 되면 부모님이 조사 과정에서 질문자님을 위해 변호를 하다가 자녀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므로 적절한 보호능력과 보호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리한 상황에 처해지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소년사건에서 경찰조사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와 관련하여 유튜브 법무법인대한중앙TV 관련 영상을 꼭 시청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부모님을 통하여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조사부터 변호사 조력을 통해 4호 이하의 경미한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짓는 것을 목표로 하고, 더 나아가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면 불처분(아무런 보호처분도 받지 않는 것)이나 심리불개시(재판 자체를 열지 않는 것)를 추가 목표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대한변협 등록 소년법전문변호사로 소년사건 대응에 있어 단언컨대 국내 최고의 전문성과 최다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김연희 변호사 · Answer

타 학교에 무단으로 침입하게 된 경위, 목적, 시간대 등에 따라 사안의 경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이고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 피의자로서 경찰 조사를 받으셔야 하므로 부모님의 조력을 받으실 수 있다면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 드리고, 경찰 조사 전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권민정 변호사 · Answer

소년보호처분이랑 소년형사처벌은 어떻게 받게 되는 건가요? -
보호사건으로 사건이 진행된 뒤 보호처분이 내려질 것입니다.
부모님과 논의 후  변호사를 신속히 선임하여   경찰조사단계부터 변호사 입회 하에 조사에 임하는게 좋습니다.

﻿﻿( 검사 출신 변호사 / 서울대 출신 / MBC 방송 출연 /  형사전문 변호사/ 변호사 직접 의뢰인과 상담,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