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다른 사람의 옷을 잘못 가져온 경우

Question

절도사건으로 경찰조사 소환되어 문의드리려합니다. 상황은 술에 취해 타인의 코트를 내것으로 착각하여 잘못 가져온 상황이구요, 공교롭게도 코트가 매우 비슷한 디자인이고,(지인들또한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유사합니다) 기존의 제 코트도 산지 일주일 정도 되어 바꿔가져온 이후 약 3주간 알아차리지 못한 상태로 시간이 지났습니다. 피해자의 코트가 약 5배이상 고가의 제품이라 절도 혐의를 받는듯 합니다. 지인을 통해 경찰 연락을 받고나서야 바뀌었단 사실을 알아차렸고, 해당 술집에 연락해보니 피해자가 해당일에는 제 옷을 입고 나갔다가 다음날 다시 돌려주려 방문하고 제 연락을 기다렸으나 계속 연락이 되지않아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현재 제 옷은 제가 찾아온 상태이며 아직 피해자와 연락은 하지않았습니다. 경찰과 통화하며 제 것인지 인지하지못하여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고 당장 조사에 참여하여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전달 했습니다. 현재 다니는 직장때문에 작은 벌금형도 불리하고 억울하기도 해서 불송치나 무혐의를 꼭 받아내고 싶은데, 혹시 조사시에 필요한 점이 있을까 하여 상담 요청드립니다. 소액의 벌금이라도 형이 집행되는것은 최대한 피하고 싶어 금액과 상관없이 피해자 합의와 더불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싶습니다.

정윤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 본 사건의 경우, 상대방의 옷과 질문자님의 옷이 비슷했다는 점과 두 사람의 옷이 걸려있던 위치가 비슷했다는 점 등을 통해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상대의 옷이 고가라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으로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좀 더 정확한 대응책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옷의 유사함의 정도, 옷이 바뀌게 된 경위 등)들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화주시면, 좀 더 확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형사사건에 특화된 대형로펌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형사사건을 해결해왔습니다. 현재 서울관악경찰서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누구보다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사건을 접하고 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빠진 여러분께 최적의 해답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1) 일단은 벌금형 이상은 전과기록이 남기에, 만약 이를 피하고 싶다면 합의 후 기소유예로 검찰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2) 절도의 고의성 부분을 조각시켜 무죄주장을 할 수 있을지 여부도 신중히 고민하시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3) 무조건 고의성을 부정하다가 괘씸죄로 2배 이상 가중처벌을 받으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 혐의인정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4) 합의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하고 계시니, 가장 현명하게 실익있는 조력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마시고 답변 보시면 신속히 연락먼저 주세요.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가족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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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규 변호사 · Answer

▷ 질문자님이 작성해주신 내용을 전제로 볼 때, 피해자 또한 질문자님의 코트를 가져갈 정도로 코트가 유사했다는 점 등에서 무혐의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 다만, 코트 가격의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상담 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중앙 수석변호사 / 법무법인 대한중앙TV]

김연희 변호사 · Answer

범죄전력이 발생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고 싶으시다면 수사단계 초기부터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힙니다.

사건 경위, cctv 영상, 대상 물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고, 경찰 조사 전 단계에서부터 관련 자료 준비, 진술 방향 논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나아가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물건 반환 노력을 하지 않으셨으므로 향후 피해자와 합의까지 원만히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은종 변호사 · Answer

훔치려는 고의 없이 단순한 착오로 코트를 착각하여 입고 나온 것이라는 점, 피해자도 코트를 바꿔 입고 나갔을 정도로 유사한 디자인인 점 등을 잘 정리하여 주장해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는 약 3주간이나 옷을 돌려주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가능성이 높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면 더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문의주십시오.

이인석 변호사 · Answer

1. 말씀해 주신 사안과 같은 경우, 3주간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일반적인 재산범죄와 달리, 이와 같은 유형의 사건은 수사기관 입장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리는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으므로 담당 경찰에게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3. 아래와 같이 유사 사안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도출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연락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 https://primelaw.co.kr/blog/2022/09/23/%eb%b2%95%eb%ac%b4%eb%b2%95%ec%9d%b8-%eb%8d%94%ed%94%84%eb%9d%bc%ec%9e%84-%ec%a0%88%eb%8f%84-%ec%82%ac%ea%b1%b4-%eb%b6%88%ea%b8%b0%ec%86%8c-%ea%b2%b0%ec%a0%95-%eb%8f%84%ec%b6%9c/
 - https://primelaw.co.kr/blog/2022/09/23/%eb%b2%95%eb%ac%b4%eb%b2%95%ec%9d%b8-%eb%8d%94%ed%94%84%eb%9d%bc%ec%9e%84-%ec%a0%88%eb%8f%84-%ec%82%ac%ea%b1%b4-%eb%b6%88%ea%b8%b0%ec%86%8c-%ea%b2%b0%ec%a0%95-%eb%8f%84%ec%b6%9c/

법무법인 더프라임은 경찰대,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설립한 로펌으로, 변호인의 수사실무 경험을 활용하여 프리미엄 경찰 수사 대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말씀하신 사안과 관련하여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더프라임 대표번호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석 변호사(경찰청 특수수사과, 강남경찰서 출신) 올림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해당 의류간의 유사성을 토대로 무혐의 주장이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을 경우 성립하며,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라고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하며 무혐의를 적극 소명할 수 있어 보입니다.
상대방의 옷과 질문자님의 옷이 매우 유사하여 착오에 의해 입고 간 상황으로 보이며, 때문에 상대방 또한 질문자님의 옷을 입고 갔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바꿔입고 온 후 3주 간 알아차리지 못한 사정은 다소 불리할 수 있으나, 유사한 정도에 따라 탄핵이 가능해보입니다.
또한 이를 판매하는 등 처분하지 않은 점은 긍정적인 사실입니다.

다만, 다소 유사하지만 알아차릴 수 있을 만한 정도라면 절도죄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에 힘 써야 합니다.
절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해도 수사는 종결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 처벌을 받지만,
재산범죄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게 되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노력했다는 점이 긍정적인 양형사유로 참작되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혐의에 대한 처벌을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사건 당시 착오에 의해 옷을 바꾸어 가져갔음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당시 옷이 있던 위치나 브랜드표시 등을 감안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2. 다만 3주간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 과실임을 입증하지 못할경우 절도의 미필적고의를 인정시키는 근거가 될 수 있고 혹은 절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 당시 상황의 입증과 더불어 3주가 되도록 알아차리지 못한 이유가 합당해야 혐의없음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장성수 변호사 · Answer

여러가지 사정들을 보면 실수로 잘못 가져왔음을 쉽게 입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를 날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자료들 잘 보관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당시 귀하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실, 2개의 옷이 상당히 유사한 점 등을 잘 소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장과 증거를 잘 제출하시면 무혐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편, 피해자와의 합의는 사건이 수월하게 처리되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무혐의가 어려울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품을 반환한다면(동종전과 없을 때) 기소유예로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의 코트와 상대방 코트가 유사하였던 점, 심지어 피해자도 당일 질문자님의 옷을 입고 나갈 정도로 착각할 여지가 있었던 점, 현재 즉시 코트를 반환할 의사가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당시 불법영득의사가 없덨다는 점을 들어 무혐의를 주장해야 합니다.
2. 다만 경찰 수사관은 상대방의 코트가 5배 가량 비싼 고가이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넓게 인정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유사사안에서 변호사 조력 없이 무혐의를 주장하였다가 오히려 수사관입장에서 범행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재범가능성이 높고 반성의 여지가 없기 대문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해야한다는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질문자님 사안은 혐의를 부정하는 사안인만큼 현실적으로 즉시 변호사 조력 하에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불기소로 사건을 종결해야 합니다. 사안의 성격 상 검찰로 넘어가면 검사가 추가 조사 없이 구약식 기소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되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를 다투어야 합니다. 검사가 약식기소하든 정식기소하든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는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받는 것 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소된 사건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비율을 3%에 불과합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혐의 자체를 부정하고 절대로 벌금형도 받지 말아야 하는 사안이므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무혐의부터 정식기소 구공판 까지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신속히 선임하여 향후 수사의 전과정에서 변호사의 실익있는 조력을 통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하고 일상의 평온을 되찾아야 합니다.

다수의 소액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에서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하여 불입건, 불송치, 불기소, 무죄 판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 옷과 유사해서 귀하도 상대방도 착각할 정도라는 점, 당시 옷 위치나 옷에 대해서 주고받은 대화내용 등 가지고 무혐의 소명할 필요 있습니다. 간단한 진술만으로 혐의 벗기 어렵습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3.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대표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백서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오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입니다

옷의 디자인이 비슷하다는 점뿐만 아니라 당시 옷이 놓여있던 위치 등을 주장해서 착오에 의한 점을 주장하면 무혐의로 끝낼 수 있겠습니다
옷 사진을 반드시 찍어두셔야 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해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절도죄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기재하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질문자가 착각하여 결과적으로 타인의 옷을 절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절도의 고의를 탄핵할 수 있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3. 형사사건은 초기대응이 중요하므로 경찰조사시 변호사의
동석하에 진술을 조력받으시기 바랍니다.

4.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재판단계로 나아갈 수록 변호인이 조력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프로필 클릭하여 절도죄 기소유예로 종결시킨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63831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