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죄에 대한 합의금과 신고에 대한 고민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통상 고소를 진행 하고 수사과정에서 합의에 이르러야 더 많은 합의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깎아 달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상대방은 제대로 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 의견서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 합의 등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이런 성범죄 사건의 경우 어느 쪽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4.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입니다. 이에 변호사와 상의 하여 피해자 진술 시에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해자 역시 본인의 진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가 사건의 결론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5. 또한 피해자 진술 이외에도 다른 증거들을 확보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 다른 정황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하여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 기소가 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 이후 상대방의 혐의가 입증이 어느정도 된 상황에서 합의를 진행하면 합의금을 상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고소 이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사건에서 5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의에 임하는지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일단은 혼자서 합의금액 등 그렇게 상대방측과 컨택하고 하지 마시고, 최대한 피해회복을 받고 합의를 한다면 하셔야 합니다. 2) 성인이시라면 합의대행 협상만이라도 조력을 받으실 수 있고, 비용부담은 걱정마시고, 답변보시면 신속히 검토요청을 먼저 주세요. 3) 합의금액은 상대방이 말하는 금액에 따를 필요가 없고, 최대한 손해배상금 합의금액을 최대치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4) 무서워 하지 마시고,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피해회복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합의에 대한 피해자측 액션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5) 지금부터라도 일을 수습시켜 드리고, 신경쓰지 않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6) 답변보시면 신속히 개별 검토요청 먼저 주세요.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가족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로톡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성범죄전담센터에서 원스톱서비스(A-Z)로 모든 사건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인 "수호신"("절대신" 예정) 및 네이버 로시컴 최우수선정 협력로펌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

일단 준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사건 초반 경찰조사와 대응이 다른 유형의 범죄보다 매우 중요한 범죄입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가해행위나 피해발생이 폐쇄된 공간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다른 유죄의 증거가 없이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성범죄가 성립되고 향후 무거운 형으로 처벌될 수 있고, CCTV같은 객관적 증거도 있으므로 가해자는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의 전,후관계나 당일 상대방의 대응이나 관계 후 소통이나 대화 상황 등에 따라 준강간 혐의인정등 신속한 사건 파악과 대응 전략이 필수이며, 성범죄이므로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상담자님께 유리한 주장을 더 많이, 더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진행에 유리합니다. 범죄의 특성 상 준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유사사건(성공사례) 경험과 사례가 풍부한 성범죄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꼭 필요한 상황이니 문의바랍니다. 언제든 문의주시면 비용 등 안내와 상담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20,608건의 해결사례와 2,501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며 성범죄 중 중범죄에 속하여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준강제추행죄는 여성이 만취한 상태에서 이를 이용하여 여성을 추행한 경우 많이 문제가 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이 의뢰인님께서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것은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하므로 의뢰인님께서는 형사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다양한 준강제추행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고소장 및 고소인 진술 과정에서 피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여 상대방의 준강제추행죄를 주장,입증하고 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뿐 아니라 민사소송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소장,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과 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4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준강제추행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1. 800에 합의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2. 3천 정도에 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560개의 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좋지 못한 일을 겪은 점에 대해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경우, 폭행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성립하며, 준강제추행죄는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을 전제로 추행한 것을 말합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CCTV 증거까지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명백히 준강제추행 혐의를 물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형사 단계에서 상대와 합의를 하면 합의금을 통해 피해 일부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금 산정에 정해진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해자의 재산 및 자력, 예상 처벌 수위 등을 고려하려 협의 후 산정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낮게 부를 필요는 없고, 터무니 없이 높은 금액이 아니라면 원하시는 금액을 제시한 후 협의를 통해 산정하면 됩니다. 만약 협의가 잘 되지 않아 합의가 결렬되거나 가해자 측에서 합의 의사가 없다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압박할 수 있습니다. 엄벌탄원서에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태만하고 반성의 여지가 없다는 내용을 담으면 됩니다. 다만, 합의를 할 시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노력한 것으로 보아 처벌 수위가 낮아지게 됩니다. 형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사 판결문이 나온 후 판결문을 가지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문은 민사소송에 유력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가해자 측에서 상황 파악이 전혀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은 강제추행 중에서도 죄질이 나쁘며, 고소 전 합의를 원하는 상황이므로 일반적인 경우보다 합의금을 상당히 많이 지급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준강제추행죄를 저질렀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이 모두 죄질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신체 어느 부위를 만졌느냐, 옷 위를 만졌느냐 살을 만졌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상담자분의 경우 죄질이 나쁜 강제추행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다른 경우보다 합의금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액수가 없고 당사자 의사가 합치되어야 하는데, 가해자는 되도록 안주려고 하고 , 피해자는 많이 받고자 합니다. 합의금을 받고 합의가 되면 가해자도 처벌이 낮아집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당해서 피해배상을 하는 경우보다 가해자 본인에게도 이득이 되므로 민사배상보다 합의금은 많이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가슴, 성기, 등의 성적인 부위를 옷 속으로 만졌다면 민사배상의 경우에도 2~3천만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금을 최소한 그보다는 높게 불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해자 주장은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이며 상담자가 부른 1500은 결코 많은 돈이 아닙니다. 그 뿐만 아니라 아직 고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고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면 아예 수사조차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가장 불이익이 적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최대한 많은 합의금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 전 합의를 원하면서 몇 백 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니 상황 파악을 못하는 것이고, 차라리 가해자를 형사 고소 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면 어디서든 돈을 구해오기 마련인데,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을 받고 고소 전 합의를 하지는 마십시요.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성범죄 사건에서 승소를 이끌어내고 피해자가 원하시는 합의금을 받아낸 경험이 풍부합니다. 언제든 연락주십시요.

1. 준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준강제추행죄에서 1,500만 원의 합의금은 적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200만 원, 700만 원의 합의금을 운운하는 상황에 휘둘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2. 합의금은 가해자의 능력, 범행의 정도 등 여러가지 요인을 미쳐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준강제추행죄의 경우 최소 2천만 원이상의 합의금이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만일 가해자를 형사 고소한다면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cctv 영상으로 인해 가해자가 형사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합의를 하더라도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벌금형부터는 전과 기록도 남습니다. <성범죄피해자 전담 변호사 : 가해자는 변호하지 않습니다> - 현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자문단 변호사 - 현 서울특별시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법률지원단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합의여부는 전적으로 피해자분이 결정하실 수 있는 문제이며, 법에서 정한 합의금 기준도 없습니다. 말그대로 양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는 금액이 합의금이 되는 것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고 고소하게 되면 상대방이 처벌받을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다시 합의시도를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의금 역시 더 상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아직 경찰에 고소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이제라도 고소하셔서 정식 절차 내에서 합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가해자가 꼭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을 만든 뒤 합의하시는 편이 안전하고 합의금 액수 측면에서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초범이라면 합의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 미합의시 벌금, 징역형 전과가 생겨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서둘러 경찰에 고소하신 뒤 절차 내에서 안전하고 유리하게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