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드라이브 파일 정리 중 계정 정지 문제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디지털 성범죄

구글 드라이브 파일 정리 중 계정 정지 문제

안녕하세요. 현 25살 대학생 남성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성적 호기심이 동해 어쩌다 성인물을 구매하게 되었는데, 판매자가 분명 아청물 영상은 없다고 말했었고 저 역시 이 말에 의심조차 하지 않고 다운받은 파일들을 따로 검토해보지 않고 저장했으나 파일 이름들이 알파벳이나 숫자로 이루어져 있어 정리도 어려웠고 그 수도 많아서 몇 개 살펴보지도 않고 핸드폰에 다운한 파일을 방치해놓고 그냥 잊은 채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25살이 되던 해 핸드폰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 예전에 다운받은 영상들을 구글 드라이브에 올리며 정리하던 중 갑작스레 아청물 소지를 이유로 구글 계정 정지 통보가 내려와 이제서야 영상들을 검토해보니 실제로 그 사이에 아청물이 하나 있었고 저는 깜짝 놀라 구글 드라이브에서 그 영상을 삭제하려고 했으나 계정이 엑세스되지 않아 휴지통으로만 넘어가고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는 억울하여 구글에 최대 두 번의 기회로 이의신청을 해보았으나 당연히 복구할 수 없었고 지금은 구글의 통보 이후 앞으로의 제 미래에 적신호가 켜진 것 같아 두려움에 떨며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 아청물이 있는지도 몰랐고 나중에서야 구글의 통보로 알게 되어 영상 검토 중 겨우 발견한 아청물도 확인 차 잠깐 튼 거 말고는 그동안 살면서 단 한 번도 보지 않았는데 어렸을 적의 미숙한 실수로 경찰의 조사가 시작되어 제 삶이 무너질까 너무 걱정입니다. 앞으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학도 아직 졸업하지 못했는데 말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변호사님들께 자문 구하고 싶습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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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 시청죄죄 등등 아청법 관련 동종 사건 매우 많이 진행하였습니다. 2 구글드라이브 사건의 경우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으면 처벌 받습니다. 구글드라이브 정지를 시작으로 출석요구를 받거나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성착취물이 드라이브 내에 보유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명확하기 때문에 사건화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변호인을 통하여 내가 고의로 구매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통상 소지 자체로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섣불리 출석에 응하여 부실한 대응을 하기보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방향을 정하는 것부터 하시기를 강하게 권유드립니다. 3.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정확히 판단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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