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검찰조사 앞두고 있는 상황,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절도죄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기재하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무언가를 줍는 장면이 CCTV에 있다고 하더라도, 질문자가 떨어뜨린 담배일 수도 있고 그것이 피해자의 물품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습니다. 3. 이 사건은 사실관계 분석과 그에 대한 변호인의견서 제출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4.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재판단계로 나아갈 수록 변호인이 조력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프로필 클릭하여 절도죄 기소유예로 종결시킨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63831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일단은 음주 상태에서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이라면 혐의부인은 사실 매우 위험합니다. 2) 처음부터 사실 혐의인정 여부는 형사사건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함부로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고, 혐의인정 여부에 관해 구체적으로 현명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4) 조언이라도 먼저 받으시고, 조사 전 반드시 면담 등 통해서 인정여부 결정 후 조사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5) 진심으로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혼자서 감당마시고, 일단 조언만이라도 검토요청 주세요.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가족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로톡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어떤 사안이든 간단한 사건, 복잡한 사건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 경청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돕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명쾌하고 현명한 실질적인 답을 드릴테니, 부담없이 모두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성범죄전담센터에서 원스톱서비스(A-Z)로 모든 사건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인 "수호신"("절대신" 예정) 및 네이버 로시컴 최우수선정 협력로펌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

구체적 전후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적 검토와 판단을 해야 할 상황이며,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라면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한 방향으로, 혐의가 없는 경우라면 억울한 결과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방향으로 각 진술과 변론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사건이 동일함에도 결과는 전부 다를 수 있는 것은 사안에 대처하는 방식과 지식이 당사자들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을 경우 성립하며,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라고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당시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불리합니다. 질문자님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CCTV 영상에 지갑을 절도해가는 듯한 모습이 촬영된 것이라면 더욱 더 그렇습니다. 다만 실제 가져가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심받는 억울한 상황이므로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셔야 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절도죄는 이른바 고의범으로, 상담자가 혐의를 부인한다면 적극적으로 무혐의 주장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경찰 등 수사기관이 납득하게끔 입증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해당 혐의에 대해 다투어 볼 만한 여는지, 거짓말탐지 결과가 거짓으로 나온점은 불리해보이나 현장에서 증거품이 발견되지 않았고 정황증거만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려워보입니다 절도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소명에도 불구하고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피해 회복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검찰조사는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억울한 상담자의 심경과 달리 사건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히 절도 및 불법영득의사 관련 유사한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20,608건의 해결사례와 2,501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