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료 후 이사 유예에 대한 법적 제도

Question

안녕하세요.
혹시 전세 계약 만료 후에 이사 유예를 할 수 있는 제도나 법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세 계약 만료일 전에 이사갈 집이 안정해지거나 이사갈 집의 사정으로 만료일 이후 이사를 가야할 경우 한달 이내로 이사를 유예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나 장치가 존재하는 지 궁금합니다.

계약 특약사항에 이사 유예에 대한 내용은 없고 임대인과 별다른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이사를 유예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이장주 변호사 · Answer

이사를 유예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임대목적물 반환과 임대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거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면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합니다. 만약 나가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내보낼 수는 없고 명도소송을 통하여
국가의 힘을 빌어 명도하여야 합니다.

결국 임대인과 이사날짜를 서로 조율해서 정하시되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시기와 이사 갈 곳으로 이사 갈 수 있는 날짜를 잘 고려하여 정하시기 바랍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임대차 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임대차 종료 이후 거주가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임대차가 종료되었더라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때까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실제 이사 나가는 날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필 클릭하여 보증금 4억 3,000만원 전부승소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65889)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임대인분과 합의하여 1~2달 월세를 추가로 내고 이사유예기간을 얻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