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물을 받지 못했을 때의 대응 방법

Question

안녕하세요
취미로 모델 활동을 하고 있는 20대 여성입니다.

작가님께서 상호무페이 SNS 및 포트폴리오에 사용 목적으로 촬영 문의를 주셔서 촬영을 하였습니다.

촬영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으며 작가님께서 구두로 2주~4주 사이에 촬영 보정본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말씀해주신 기간이 지나도 사진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제 연락을 모두 차단하고 SNS도 비공계 계정으로 돌리게 되어 작가님이 사진을 올리는지 확인이 불가능해진 상태입니다.

저는 작가님께서 소장하고 계신 사진을 삭제 및 제가 촬영 하면서 소요했던 시간 및 교통비도 배상 받고 싶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사진이 제가 모르는 곳에서 사진이 사용될까봐 너무 불안합니다.

이런 문제는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승소할 수 있는 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과 관련하여 해당사안은 해당사건을 이유로한 손해배상청구가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절차를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유사사례를 처리하였습니다

황성현 변호사 · Answer

작가와 주고 받은 대화내역이 남아 있는가요? 사진은 어떤 종류의 사진인가요? 
법적 조치를 하기 전 단계로 보여집니다.

1. 동의 없는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유포금지 가처분과 같은 소송을 해야 하는데 절차가 까다롭고 변호사에게 위임하기에는 비용이 커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됩니다.

2. 경우에 따라서 형사고소는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확 신
대표변호사 황 성 현 드림.
[14년 경력 / 사법고시 50회 / 사법연수원 40기 / 변호사 직접 상담]

# 실력은 '경험'과 '전문성'에서 나옵니다.
# 의뢰인의 말을 경청하되, 무조건 의뢰인의 말만 옳다고 하지 않습니다.
# 승소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합리적인 수임계약을 체결합니다.
# 별산제 로펌이 아닙니다. 대표변호사 책임제 로펌입니다.

권문규 변호사 · Answer

구두 계약도 효력이 있으므로 작업물을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하실 권리는 있어 보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음을 이유로 구두로 이루어진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상대방이 보유 중일 사진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계약서가 없으므로 소송으로 가게 될 경우 입증이 조금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어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지는 않아 보이고(혹시 대화 녹음이 있으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습니다) 가능하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해결하심이 좋아 보이는 사안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더 나아가 최초에 동의한 부분을 넘어선 초상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소송으로 제기하여도 승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SNS나 포트폴리오에 어느 정도 사용을 동의하신 부분이 있으므로 인정되는 액수가 현실적으로 크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초상권 침해 소송을 진행 중인 건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현재 상대방 사무실 주소를 알고 계시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위와 같은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