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서비스 법률검토확인서 필요성 및 절차

Question

안녕하세요 IT 스타트업입니다.
저희가 하는 IT 서비스중에 금융중개기관에 제공하는 솔루션 서비스와 관련해서
법률자문을 받고 법률검토확인서를 받고 싶습니다.

- 관련 법률 규정 및 당사의 저촉없음 확인
-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당사의 문제없음 확인
- 기타 법적 리스크 검토 사항

해당 내용 관련해 빠르게 법률검토확인서를 받고자 합니다.
많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가장 합리적인 비용으로 IT 서비스 법률검토확인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법률검토확인서를 작성 한 바 있으며, 의뢰인들의 100% 만족을 얻어내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이홍섭 변호사 · Answer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사실관계)이 정리된 문서가 필요합니다.

공학 전공자로서 IT 및 그 서비스에 대한 이해와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심사원으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위 정리 문서의 분석 및 추가 문의를 통해  관련 법령을 파악하고 개인정보흐름을 파악하여 법률검토 의견서 작성해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연 변호사 · Answer

혹시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출이 필요한 법률검토 확인서라면 다양한 유사건들 진행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측 임의로 법률검토를 받으시는 건이라면 기관 요청건과는 각 양식 등이 다르므로 상세 내용 확인 후 진행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수 NFT, IT등 관련 기업자문 진행하고 있으니 추후 상담 등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우 변호사 · Answer

금융기관 업무 관련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해당 서비스의 금융관계법령 위반여부 검토 및 단순 IT솔루션 서비스 제공자의 위반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내용을 고려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 확인 및 위반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 회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 선례가 없는 서비스의 경우 유관 정부부처의 유권해석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문의해주시면 제공하시는 서비스의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빠르게 검토 의견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솔루션 서비스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 및 이와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하신 부분을 포함하여 걱정되시 부분들을 말씀주시면 즉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