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벌금형 판결과 사회복지사의 직장 유지 가능성 | 노동/인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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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벌금형 판결과 사회복지사의 직장 유지 가능성

1. 디지털성범죄 벌금형으로 판결이 확정된경우(취업제한은 면제받았음) 사회복지사로 계속 근무가 가능한가요? 2. 사회복지 사업법 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 가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에도 해당되나요?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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