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4주 상해 피해자의 형사조정 합의금 관련 질문

Question

일전에 대리기사로 일하던 중 운행 종료 후 피의자로 부터 구강부분을 일방적으로 폭행당해 치아 흔들림으로 앞이빨 세 곳에 아탈구 판정, 전치 4주를 판정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지역 병원의 이사이고 재산 상태가 저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전치4주 폭행치상죄로 검찰에 송치 되었고 오늘 검사실로 부터 형사조정을 해보겠냐는 질문에 하겠다고 대답한 상태입니다.

현재 금전적인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이고 여전히 치아 흔들림이 있습니다.

일전에 1200정도의 합의금을 요구해도 되는 지 질문하였을 때 과하지 않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형사조정 일정이 잡혀도 1200정도의 합의금을 요구해도 될까요?

만약 조정단계에서 합의가 결렬되면 검찰에서 불기소나 기소유예로 판결되어 추후 배상 과정에서 불이익이 있을까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적정한 합의금의 법적 기준이라는 것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특가법이 적용될 사안이고 전치 4주가 나온 상황이라면 가벼운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로서는 합의가 성사되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큰 상황일 것입니다. 물론 합의는 강요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합의에 진지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로서는 합의보다는 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진정서나 의견서 등을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이 동일하더라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나 피해감정이 클 수록 그 처벌수위는 더욱 상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민경남 변호사 · Answer

1. 형사 조정과정에서 조정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고,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서 기소유예나 불기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2. 만약에 결렬이 되면 별도로 민사 소송을 해야하는데 민사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을 고려하면 1,200만원에서 합의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3. 만약, 상대방이 처벌도 강력하게 받고, 손해배상도 받고 싶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해야 하지만 해당 절차에서 1,200만원 이상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은 합의하실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참고하셔야 합니다.

4.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폭행으로 치아가 흔들려 4주의 진단이 나온 상태이고 아직까지 치아 흔들림이 있다면, 기재한 금액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형사조정 단계에서 결렬되어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치료 받은 내역이 없다면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방적인 4주 상해에 미합의 상태라면 기소유예는 어렵습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형사조정에서 합의가 결렬되면 질문자님 사안의 경우 불기소나 기소유예될 사안이 아닙니다.
2. 상대방의 전과 등 세부 정황에에 따라 상당기간의 실형도 선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3. 형사에서 합의가 결렬될 경우 합의금 상당액을 민사 손배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좋지 못한 일을 겪으신 점에 대해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사 단계에서 상대와 합의를 하면 합의금을 통해 피해 일부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금 산정에 정해진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해자의 재산 및 자력, 예상 처벌 수위 등을 고려하려 협의 후 산정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낮게 부를 필요는 없고, 터무니 없이 높은 금액이 아니라면 원하시는 금액을 제시한 후 협의를 통해 산정하면 됩니다.

만약 협의가 잘 되지 않아 합의가 결렬되거나 가해자 측에서 합의 의사가 없다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압박할 수 있습니다.
엄벌탄원서에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태만하고 반성의 여지가 없다는 내용을 담으면 됩니다.
다만, 합의를 할 시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노력한 것으로 보아 처벌 수위가 낮아지게 됩니다.

형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사 판결문이 나온 후 판결문을 가지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문은 민사소송에 유력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김대홍 변호사 · Answer

전치 4주의 상해 피해, 그 중에서도 치아탈구의 상해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1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을 정도로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상대방이 지역 병원의 임원급이고 경제적으로 상황이 좋은 편이라면,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포함하여 생각하고 계신 액수보다 더욱 많은 합의금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합의금의 액수는 정해진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해주신 상해 부위의 치료에 드는 비용만 해도 상당할 것으로 보여 사전에 합의금의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전략적으로 임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경우에 따라  대리인의 도움을 얻으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 권유드립니다.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한솔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조정에서 해당 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이 무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조정에서 합의가 결렬될 경우 그 사정만을 가지고서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은 피해자로, 합의가 결렬되더라도 추후 민사소송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사오니 너무 조급하게 적은 금액에 합의하시기보다는 상대방의 태도를 고려하여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는 점에서 우선 형사조정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당사자분이 원하시는 합의금액을 제시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