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중 비밀번호 변경에 대한 법적 문제

Question

원룸 집 계약은 제 이름으로 했습니다 보증금은 반반으로 했구요
다툼 후 처음엔 제 짐을 빼서 나가려고 했는데 아침에 집 치우려고 쓰레기 버리고 왔는데 문 고리를 잠궜습니다 자기 출근할때 치우라고 그래서 지인 집에 머물다가 여자친구 출근 시간 맞춰서 왔는데요 비밀번호를 바꿨더라구요.. 업체 불러서 문 따고 들어가서 제 짐 싸서 나가려고 했는데 보증금 깨기도 아깝고 비밀번호 바꾸고 잠수탄게 너무 괘씸해서 그런데 여자친구 짐 밖에 다 빼놓고 비밀번호 바꿔도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까? 보증금 반은 제가 나갈때 제 돈으로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여자친구가 먼저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만 저보고 게속 먼저 나가라는데 말 안통하면 퇴거불응죄로 신고 가능할까요?

김수한 변호사 · Answer

1. 여자친구분의 짐을 동의 없이 밖으로 내놓고, 비밀번호를 바꾼다면.. 다른건 모르겠지만 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시게 됩니다.

2. 현재 두분은 동거인으로 전입신고까지 모두 되어있으시다면. 법적절차나 동의 없이 일방이 일방을 출입금지할 권한이 없습니다. 당연히 퇴거불응죄나 주거침입죄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3. 되도록이면 합의하시고 헤어지길 바랍니다. 일방이 보증금의 절반을 지급하고 전체를 쓰시거나, 아니면 이 곳을 내놓은 다음 그 보증금을 받아가시는 방법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