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의 애인대행: 법적인 문제점과 주의사항

성매수가 아닌 것으로 판단될 여지는 있으나 사실관계에 따라서, 그리고 담당 검사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위반에는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미성년자와의 불건전한 만남은 어떻게든 처벌하려는 사회분위기를 무시하시면 안됩니다. 이러한 사건은 최악의 경우 실형선고 되는 것을 넘어서서 최소 10년이상 성범죄자로 신상정보 등록되어 1년에 1회이상 관할 경찰서 출석하여 사진촬영하여야 합니다(머그샷). 재범위험성까지 있다면 이러한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고 주거지 인근에 카카오톡으로 고지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진행을 고민할 사안은 아닙니다. 대부분 이렇게 무섭게까지 처벌되는 것을 사고 터진 이후에 뒤늦게야 알게 되어 어쩔줄 몰라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100퍼센트 후회하실 일 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1. 본 변호인은 14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져 미성년자 성매매로 기소된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전화상담 주세요 섣불리 미성년자와 만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2.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경우에는 성매매처벌법이 아닌 아청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매우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는 피해자와 합의 도 너무나도 어렵고 합의를 하더라도 중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3. 이러한 범죄의 경우 경찰 1차 조사때부터 변호인을 동행하여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매수 범행의 미수, 권유나 유인 등 또한 역시 처벌되게 되므로 경찰단계부터 경험있는 변호사와 정확한 상담을 거친 이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4.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은 경찰들이 다른 성범죄와 똑같이 수사하지 않고 초고강도로 수사를 합니다. 혼자서는 견디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아동청소년사건의 경우 미성년자임을 인식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변호인이 치밀하게 방어를 하여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신속하게 서둘러 미성년자 성매매, 미성년자 성범죄 등 유사 사건 경험이 풍부하고 성공사례가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아 보시길 적극 권장 드립니다. 5. 본 변호인은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는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관련 무죄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화상담 주세요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성범죄/스토킹 피해자/가해자 [형사사건전문] - 유사사례 3000건 이상 수습 및 처리 - 원스톱 연계 조력 1)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여성) 조력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으니, 법무법인 리버티의 뉴스/언론 등 참고를 바랍니다. 2) 위 행위만으로 성매매에 해당되지는 않겠지만, 미성년을 대상으로 한 행위는 성매매 미수까지도 처벌하므로 미성년자와 그런 행위들은 부적절합니다. 3) 혹시나 또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너무 다분하고, 위험합니다. 왠만하면 자제하시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4) 그 외 법적인 조력 등 조언이 필요하다면 상세히 구체적으로 대비책 등 도움 드릴 수 있으니, 검토요청 주세요.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최대한의 조력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으니, 신속한 검토요청을 바랍니다. 진심으로 가족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처음부터 함께 돕겠습니다. -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 피해자 입장에서 최대한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화 전] - 상대방 최대한의 심적압박 - 사건화 전 내용증명 발송 및 직접 컨택 [성범죄 전담팀] - 사건화 전 수습해결 / 최후 수단으로 형사고소 및 고발 진행 [최대한 고소유지 압박]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1. 성매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성인이시면 미성년자와는 엮이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다 잘못 엮이면 경찰서의 풋풋한 철창살 냄새를 맡으실 수 있습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550개의 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