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자금세탁 의심 사례 상담

Question

퇴직금 1200만원을 받아야하는데
대표가 2500만원을 보낼테니
퇴직금 500만원 가지고
나머지 2000만원을 현금으로
뽑아서 달라고하는 자금세탁의심건 입니다.
어떤부서 전문변호사랑 상담을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박수현 변호사 · Answer

공인노무사 실무경력 12년차 인사노무 전문변호사입니다.

질문글과 같은 제안을 받은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게 발생합니다. 이에 응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한 퇴사한지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퇴직금 기타 금품을 청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불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제안은 횡령에 해당될 수 있으며 질문자가 가담하는 경우 공범으로 취급될 수 있고, 어쩌면 이를 이유로 나머지 퇴직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려 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 공인노무사,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징계위원, 경찰서 수사민원센터 자문위원, 노동위원회,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사실조사 외부전문가]

류제형 변호사 · Answer

1.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조세법 위반 등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해당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정확한 퇴직금의 산정 및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3. 다수의 유사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책임감 있게 사건을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입장이 되어, 사건을 직접 처리합니다. 류제형 변호사]

이은종 변호사 · Answer

퇴직금 자체도 원래 받으셔야 할 금액보다 적을 뿐더러, 대표가 회사의 재산을 횡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도움을 준 횡령죄의 방조점 등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무리한 요구에는 응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면 더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문의주십시오.

권민정 변호사 · Answer

자금세탁의심건 입니다.--
대표의 제안은 횡령혐의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동의하여 실행하면 범죄에 공범에 해당하므로 대표가 하자는 대로 이행할 필요는 없고 
본인의 퇴직금액을  정확히 요구하여 정산받으시기 바랍니다.

﻿﻿( 검사 출신 변호사 / 서울대 출신 / MBC 방송 출연 /  형사전문 변호사/ 변호사 직접 의뢰인과 상담,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받아야하는 퇴직금이 1,200만원 가량인데도 불구하고 
2. 2,500만원을 보낼테니 2,000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달라고 한다면
3. 이는 업무상횡령 내지 배임 또는 조세법 위반 혐의가 상당하고, 퇴직금 자체도 상당액을 미지급하는 건입니다.

대표 지시대로 이행하면 범죄에 가담하는 공범이 되므로 대표의 요구에 응하실 필요가 없고, 1,200만원의 퇴직금을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만약 대표가 이후에도 엉뚱한 소리를한다면 변호사와 상담 후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장세훈 변호사 · Answer

대표가 2,500만 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인출한 후,
실제 퇴직금으로는 500만 원만 지급하면서
나머지 2,000만 원을 가져갈려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만일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대표에게 횡령혐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에 대한 법적조치를 원하시면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