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공금의 개인적 사용 가능성에 대한 질문

Question

마을이장이 후보가 없어 근10년 연임하다가 이번에 선거로 바뀌게 되었는데, 다음 이장에게 쌓인 발전기금 공금을 넘기기가 싫은지 모든 마을 주민 가구에게 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근데 모든 집은 받았는데 저희집만 안준다길래 왜 안주냐했더니 당황하면서 조합원이 아니라 못준다길래 그러면 조합원 아닌 사람은 왜주냐 하니 다시 말을 바꿔서 찬조금을 안내서 못준다하고 또 그러면 찬조금 안낸 집은 왜 주냐 하니 자꾸 이것저것 핑계를 돌리고 결국 그냥 니네집만 주기 싫다는거였습니다.

근데 그 마을 공금은 저희 집앞에 촬영 세트장을 크게 지으면서 세트장측에서 마을에 낸돈과 저희집에서 마을 나가는 길에 공사한다면서 낸 돈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사온지 오래안된 가구도 받았는데, 이장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저희 가구만 못받았습니다.

시청에 문의해보니 시청측에서는 할 수 있는게 없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전부터 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도 있는데,  저희가 발전기금 통장을 볼 수 있는것도 아니고 증거가 없는데 고소가 되나요?

홍경열 변호사 · Accepted Answer

법리적으로 복잡한 사건임에 반해서 금액이 크지 않아서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사건입니다.

우선 공금이 형성된 과정에 따라 공금의 법적 성격이 파악되어야 할 것 같구요, 그 공금을 집행하는 권한이 이장에게 있는지,
공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어긴 것은 없는지 등등을 파악해야하는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공금 통장을 조회하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어보이네요.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배임이나 횡령 등의 혐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말만으로는 힘들고 확실한 증거나 정황이 필요하므로
단순히 불공평하다만으로는 수사가 개시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서 대응하시는 방법은 있겠으나 쉽지 않은 소송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