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플랫폼에서의 사기죄 신고 대응 방법

Question

며칠 전에 당근에서 아이패드 에어를 팔았습니다. 사용 제품이었지만 개봉만 한 신제품으로 올렸고 연락이 와서 직거래 약속을 잡고 만났습니다. 만나서 양심에 찔려서 죄송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사실대로 사용 제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다고 하셨고 거래를 완료했습니다. 녹음은 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계속 전화가 와서 안받았는데 경찰서에서 전화와서 사용 제품을 개봉만 한 신제품으로 팔았다고, 만나서도 제가 개봉만 한 신제품이라고 했다고 조사 받으라고 하시네요. 어이가 없고 사실상 저한테 불리한거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구매자에게 "사용한 제품이라고 말씀드렸고, 구매자도 알겠다" 라고 말한 사실을 그대로 경찰 조사관에게 진술하여야 합니다.

2. 개봉 했지만, 거의 신상에 가까운 제품을 팔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3. 중고 거래 사기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따로 녹음을 하지 않은 이상 귀하가 매우 불리합니다. 특히 상대방은 귀하의 게시글 등 귀하에게 불리한 자료들을 모두 가지고 있을 확률이 큽니다.
2. 아이패드 에어에 대하여 환불을 해준다고 하시고 상대방과 합의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김현수 변호사 · Answer

만약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상대방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려고 악의적으로 고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고소가 된 이상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가시기 전에 사건발생 경위를 자세히 기재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다면 이를 가지고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쌍방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