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고소당한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강간죄에 대하여 강간죄란 폭행 및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성교하는 경우 성립되며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강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사료되는바, 여성의 고소에 대하여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의뢰인님께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고 계시므로 당시 강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상대방 여성보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강간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여성이 강간을 당했다고 말하는 당시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복기하신 후, 변호사와 함께 경찰,검찰 조사에 동행하시어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여 불송치처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만일 강간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 무리한 무죄 주장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과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고 "다양한 강간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종결시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도 타진하여 실형을 피하고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4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강간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결론 : 악질에게 걸리신 것 같습니다. 초기대응 잘못하면 대한민국 법 특성상 억울하게 처벌 받습니다. 전화상담 주세요 1.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억울한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경찰 1차 조사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선생님께서 여러 억울한 부분이 있으니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사실상 사건 발생 하는 순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진술이 중요하므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진술싸움이 됩니다. 선생님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그 진술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게다가 성범죄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을 훨씬 더 믿어주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하고 이러한 방어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수백건의 사례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해결사례를 보시면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합의를 하시더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본 변호인의 매우 저렴한 가격에 합의를 진행합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사건 중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 "기소유예"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무죄가 어렵다 판단될 경우 실질적인 합의를 이루어낸 후 집행유예나 벌금형의 선고유예의 선고를 기대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 혹은 피의자의 가족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여야 합니다. 6. 전화상담 주세요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1. 일단 구체적인 고소장을 살펴봐야겠지만, 아마 강간 내지는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2. 현재 해야 할 일은 그동안 그 여성과 나눈 대화를 모조리 캡쳐하시고, 성관계를 가진 내용들을 제대로 정리를 해 두는 일입니다. 말씀하신 대로라면 제 조력을 받아 무난하게 무혐의 처분결정을 받을 수 있을 듯 보이지만, 최근 피해자의 진술을 믿어주는 경향이 있고 자칫 녹취가 안좋은 방법으로 되어있을 가능성이 높아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3. 성범죄의 경우 선임료가 상당한 건 사실입니다. 다만 학생이라면 선임료 지급을 적절하게 조율해 드릴 수 있고 실제로 수차례에 걸쳐 분납을 하여 강간 무혐의를 받아낸 학생 사건도 있습니다. 선임료 지급은 적절히 협의하면 되니 일단 편하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4. 모든 사건을 제가 상담부터 소통 의견서 작성 입회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을 통하거나, 다른 변호사에게 사건을 넘기지 않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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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에 지금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상담자분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그 진술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 실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각심을 갖고 지금부터 사건에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이 사건 이전에 합의 하에 여러 차례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상담자분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이 되겠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본건 당시의 상황입니다. 준강간 또는 강간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2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은 무혐의를 입증한 이후 반드시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합의금을 노린 무고로 보여집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사건 중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 "기소유예"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5. 합의는 가해자가 직접 시도할 경우 무산되는 경우가 많아 변호인이 진행하여야 합니다. 무죄가 어렵다 판단될 경우 실질적인 합의를 이루어낸 후 집행유예나 선고유예의 선고를 기대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여야 합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강제로 간음한 것을 말합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로 보이며, 상대방이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문제될 소지가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를 토대로 진솔하게 진술하며 무혐의를 소명하셔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성관계 이후 상대방과 나누었던 대화 내용, 두 번째 성관계 이후 상대방과 나누었던 대화 내용이 메신저나 문자 등 텍스트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확보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이며, 만약 대면으로 이루어진 대화라면 기억을 잘 정리하여 진술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진술의 말이 다르거나 앞뒤가 바뀔 시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강간죄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사건에 대하여 묻는 경우 답변은 피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은 출석해서 하겠다고 말하셔야합니다. 3. 기재하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상대방이 계획적으로 고소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하며, 상대방의 평소 성관계 정황에 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진술하여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경찰조사시 변호사가 동석하여 진술을 조력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4.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재판단계로 나아갈 수록 변호인이 조력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 프로필 클릭하여 강제추행 사건 경찰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한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68146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강간(준강간 등)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기본적으로 사건 초반 경찰조사와 대응이 다른 유형의 범죄보다 매우 중요한 범죄이고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특히나 강간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어,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더불어 성범죄의 특성상 가해행위나 피해발생이 폐쇄된 공간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다른 유죄의 증거가 없이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성범죄가 성립되고 향후 무거운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강간 또는 성추행 혐의에 대한 부인은 그 범죄의 특성 상 면밀하게 검토하여 법적 논리적으로 대응을 하여야 하고, 더불어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해당 사건의 전,후관계나 성관계 동의나 합의여부, 당일 피해자인 상대방의 대응이나 관계 후 소통이나 대화 상황 등에 따라 강간(준강간) 혐의인정이나 또는 혐의 부인 여부에 대한 신속한 사건 파악과 대응 전략이 필수이며, 그럼에도 *성범죄이므로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상담자님께 유리한 주장을 더 많이, 더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진행에 유리합니다. 결국 성범죄에 대해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매우 신중하고 치밀한 작업과 검토가 논의되어야 하므로 이에 현재 경찰 조사가 예정 중이라면, 강간 등 성범죄 유사사건에 경험이 풍부하고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한 변호인의 조력이 꼭 필요한 상황이니 바로 전화 예약 등 문의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20,078건의 해결사례와 2,395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1. 강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본인이 디그레이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어필하여, "하지마", "그만해", 때리지마" 등 거부의사를 밝힌 것처럼 녹음하여 무고성 강간 고소를 하는 사건이 최근 다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 상대가 위와 같은 녹음 파일을 제출하면서 고소를 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무고는 분명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4. 다수 유사 사건에서 무혐의로 사건 잘 마무리한 경험 있으므로 연락 주시길 바라고, 비용에 대하여는 분납 등 최대한 부담없이 편의 보아 드리고 있습니다. 5.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550개의 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위의 내용만 봐서는 성범죄가 아니며, 서로 마음이 맞아서 성관계를 했음에도, 성범죄로 무고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금 목적일 수도 있고,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사소한 불만 때문에 앙심을 품고 고소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강간이 아니므로 무혐의를 주장해야 합니다. 문제는 성관계 당시를 입증해줄 수 있는 것이 없고 두 사람 진술이 전부 입니다. 두 사람 말은 상반됩니다. 수사기관은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 없으므로 두 사람 중에서 더 설득력 있는 진술을 받아들여서 기소나 불기소를 합니다. 그래서 성범죄는 진술이 결과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피의자로 고소가 되면 불리한 상황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고소인 진술이 진실이라는 전제에서 수사가 진행되므로 피의자가 본인의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일단 갖고 있는 모든 정황증거를 제대로 확보하고 변호사 선임해서 경찰조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범죄는 일단 피의자로 고소되면, 피의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는 이상 기소될 가능성이 크며 기소되면 높은 확률로 유죄판결이 나옵니다. 따라서 아무리 늦어도 기소이전에 모든 방어를 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본인이 억울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누명을 벗을 것이다 수사기관이 진실을 밝혀준다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성범죄 혐의를 벗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어떤 변호사를 만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익히 들어서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제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강간으로 고소되었다면 혼자 무혐의를 받기 쉽지 않습니다. 우선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정확한 고소 내용을 확보하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고소인 주장을 탄핵할 수 있는 자료를 잘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남아있는 반박자료가 없을수록 무혐의를 받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성범죄 전과가 생기는 경우 여러 불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혼자 대응하시기 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기재된 내용만을 보건대 매우 억울하게 무고성 고소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의 입증이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향으로 진술과 변론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여 조사하면 다 밝혀질 것이라는 순진한 생각으로 안일하게 절차에 임하시게 되면, 자칫 사실과 다르게 억울한 처벌을 받고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고 다투어야 할 사건인만큼 변호인을 대동하여 함께 조사를 받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안전한 절차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칫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임에도 유도신문에 넘어가 잘못 진술을 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시더라도 최소한 조사 전에는 변호인을 대면하여 직접 정확한 상담과 진행방향에 대한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무혐의를 받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성범죄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