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반의사불벌죄와 처벌불원서에 대한 상담

Question

외국인 노동자가 사업주가 현장에서 현장지시를 한 것에 대해 폭행 했다고 하여 약식기소로 벌금 50만원을 받고 정식재판청구 한 상태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공소기각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국인이 노동청에도 사업주가 폭행햇다며 신고 하였고 노동청에서 조사 받고 이제 더이상 이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겟다고 서명하고 싸인을 받아 노동청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외국인은 출국한 상태라 처벌불원서를 받기는 힘든 상태인데 노동청 서류로 처벌불원서를 갈음 할 수 있을가요?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방이 노동청에 신고한 건에 대한 합의서로, 더 이상 이 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만 있다면 형사상 처벌불원서를 갈음하여 제출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합의금까지 전달한 내용이 있다면 양형에 참작되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처벌불원의사가 꼭 서면으로 제출 될 필요는 없지만 수사기관에 대하여 명백한 의사표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2. 단순히 이의를 제기하지않는다는 표현을 처벌불원서로 갈음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3.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해당서류로는 형사상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노동청에 '폭행 피해와 관련하여 사업주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그 서류를 사본하여 법원에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서류에 처벌 불원의사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이 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에 불과하다면 처벌불원의사가 명확하게 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별도로 합의서를 받아 제출하셔야 하실 듯 합니다.

2.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550개의 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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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유 변호사 · Answer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만 있다면, 처벌불원서로 갈음이 힘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여 최대한 선고유예를 목표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들의 만족을 이끌어낸 합의 및 조정, 풍부한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분쟁 해결에 필요한 전반적인 이슈를 의뢰인과 함께 세밀하게 검토하며 진행하는 프리미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반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한지유]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이 건에 대해 더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라면 처벌불원서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라면 공소권없음은 어렵기 때문에 선고유예를 목표로 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노동청에 더 이상 본건 관련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고만 기재되었다면 이는 처벌불원서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형사관련 처벌받지 않기를 바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