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분양 문제에 대한 상담 가능성 여부

Question

전남친이랑 살다가 헤어져서 나오면서 집 구하는대로 강아지 두마리 데리고 가겠다 하였고 전남친도 동의하에 데려갈 날짜를 정했어요 약속날짜가 얼마 남지않아 데려가겠다고 하니 싫데요 정들었데요; 그 강아지들은 새끼때부터 제가 키운 아이들이라 제가 주 보호자 이구요 
근데 2월달에 데려가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어요 전 내놓아라 하고 있구요 신고 가능한가요?

황미옥 변호사 · Answer

반려견의 인도 문제는 반려견에 대한 소유권을 누구로 볼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것입니다. 
반려견을 최초로 분양 받은 이가 있다면 
수분양자를 매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자로 봅니다. 
분양의 경위, 반려견에 대한 보호, 관리 상황, 분쟁 당사자 사이의 관계, 태도 등을 종합하여 
최초 분양받은 자가 소유권을 포기하였다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혹은 
소유권 귀속에 변동 있는지 평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반려견의 인도의무 판단이 달라질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 받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변호사 황 미 옥

박지영 변호사 · Answer

반려견은 재물에 해당됩니다. 상대방(전 남친)에게 반려견을 임시로 맡겼으나, 이후 상대방이 반려견의 반환을 거부한다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횡령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혜 변호사 · Answer

현재 상황이라면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중요하겠습니다. 해당 강아지에 대한 남자친구의 소유권 주장이 있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강아지 반환 일정 등 그간의 대화 내용을 제대로 정리해야 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