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이혼과 위자료 문제, 어떻게 해결하나요?

Question

사실혼 1년이 조금 넘었고 성격 차이로 제가 이혼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제가 먼저 이혼을 요구 했으니 상대 쪽에서 위자료 4천만원을 주면 이혼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돈을 줄 수 없고 결혼할 때 가져 왔던 것을 서로 가져가는 것으로 마무리하자고 했습니다.
서로 큰 귀책 사유는 없고 상대는 돈을 받기 전까지는 헤어질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소송까지 가야 하나요?

정복연 변호사 · Answer

사실혼은 혼인 신고를 한 법률혼과 달리  유책행위가 없어도, 일방이 파기하겠다고 하면 해소가 됩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을 파기할 경우 이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글쓴 분께서  단순한 변심 등으로 이혼을 요구한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4천만원은 부당한 금액으로 보입니다. 평균적으로 위자료는 1-2,000만원 정도에서 책정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황미옥 변호사 · Answer

혼인 신고 하지 않았지만, 부부로서의 관계를 1년 간 유지해 왔다면, 
이는 사실혼 관계라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는 일방의 파기의사 만으로도 해소되는 관계입니다. 
법률혼과 달리 관계해소에 판결이나 협의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방적인 파기에 의하여 사실혼 관계 해소된 경우,  
그러한 파기가 정당한 사유 없다면, 부당파기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 의무 있습니다. 
- 재산상 손해, 정신상 손해 포함 
가령, 외도, 폭언, 폭행, 부당한 대우 등이 부당한 파기의 사유 입니다. 
위자료 4천만원의 주장은 특별한 사정 없다면 
사실혼 기간에 비추어 과도한 주장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 받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변호사 황 미 옥

이지혜 변호사 · Answer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일방이 파기하면 그 자체로 종료됩니다.
남는것은 재산에 대한 정리 또는 위자료 청구 소송 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현재 일방적으로 위자료 4000만원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추후 소송이 제기되면 대응하면 될 것입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사실혼은 일방이 정리하면 바로 파기됩니다. 이혼과 같은 특별한 법률적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2. 상대방이 위자료 4천만원을 요구하나 이는 근거없는 소리입니다. 설령 질문자님이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혼관계 파기에 대한 위자료는 통산 1~2천만원에 불과합니다.
3. 상대방이 부당한 요구를 계속할 경우 오히려 이는 형사적으로 공갈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4. 질문자님은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하고, 상대방이 만약 추후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하면 이를 다투어 위자료 지급의무가 없음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
5. 반대로 질문자님이 상대방에게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먼저 제기하여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청구소송의 피고가 되든,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원고가 되든 일단 민사소송에 들어가면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의 소모가 크고 변호사들 좋은 일만 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같은 내용을 정리한 법리적 검토가 동반된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상대방에게 발송하여 사실혼 관계를 즉시 정리하시고, 불필요한 송사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사실혼관계를 신속히 정리하고 불측의 송사를 방지하는데 있어 단언컨대 국내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