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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국세체납에 대한 고민

안녕하세요. 약 10년전 아버지께 명의를 빌려드려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하셨고 회사 사정상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16년-18년쯤까지 약 2년정도 사무직으로 사업을 도와드렸습니다. 18-19년도에 사업이 어려워져서 휴업 및 폐업절차로 정리되었고, 사업을 정리하면서 생긴 빚과 체납된 세금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이 덤프트럭 운용,대여업인 중장비관련 업종이라 법인, 개인명의의 트럭들을 출고할 때 대표자 개인보증이 들어가면서 개인보증채무와 더불어 차량을 정리하면서 생긴 국세체납과 법인이 폐업절차가 진행되면서 누락되었던 세금이 신고가 제대로 안되어 제 개인명의로 이관되어 소득세 명분으로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세금과 채무정리에 무지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일단 30대초반에 총 세금 체납액이 2억 3-4천입니다 기타 카드등 부채가 2천정도에, 캐피탈등의 담보, 보증이 약 3-4천 있구요... 직장다니고 있는데 올해부터 다니고 있고 급여는 260정도됩니다.. 여기서 질문은 제 상황에서 어떤 절차를 먼저 밟아가야하는지입니다. 1. 개인회생으로 국세는 제외하고 채무부터 변제 후 국세체납액을 소멸시효를 기다리거나 조금씩 갚는다. 2. 국세체납액을 먼저 소멸시효를 준비하거나 갚고, 그 다음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한다. 3. 그 외에는 아직 잘모르겠습니다. 현재 채무변재 독촉도 꾸준히 받고, 다니고있는 회사에 급여가압류를 한다고하여 급하게 갚고 있는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문제로 계좌 압류를 어제 당했다가 소액이라 조금만 변제 후 풀어준 상태이구요.. 그리고 자포자기 상태로 손놓고 있던 제 자신이 무지하고 후회되지만 지금이라도 정신차리고 대책을 해야할거같은데, 제가 받을 수 있는 도움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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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상황이네요.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은 개인회생이나 파산 후 면책이 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모두 변제하여야 하는데 2억3~4천만원을 다 갚는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현재 소득(월 260만원)이 있어 파산을 신청하기도 여의치 않아 보이긴 합니다. 세금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데 방법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말씀하신 2번에 가까울 것으로 보이는데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후에 해결책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해결책이 되지 못해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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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출신 곽경태 변호사입니다(법무법인 백상) 1. 개인회생 여부 올해 상담한 이래 가장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개인회생은 세금 전액의 분할 변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달리 보유해야 하는 재산이 없으신 경우 개인파산을 진행하여 일반 채무는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2.국세 등 세금은 회생파산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결국 시효제도 같은 걸 활용해야 하는데 이게 직장을 다니거나 하면 압류 때문에 만만치가 않습니다. 명의대여 등을 활용해 볼 여지도 있으나 대주주였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도 쉽지 않습니다. 일견 보기에는 정말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일정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곳의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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