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 외국인 유튜버와의 명예훼손/모욕죄 관련 상담

Question

1. 2023년 9월 추석당일 외국인 유튜버가 이메일을 통해서 저희에게 (저희도 유튜버) 자신은 조사 기자라고 사칭하며 저희가 과거에 올렸던 영상에 대한 의문점들을 대답하라는 반강제성 및 협박적인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만약 72시간내에 불응할 시 저희 컨텐츠를 자신의 영상에 무단 사용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2. 답변을 몇 차례 주고받았으나 너무 공격적이고 대응할 필요가 없단 판단하에 더이상 답장을 하지 않았고 대신 강력하게 저희 영상 사용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3. 2023년 12월 그 외국인 유튜버가 저희 컨텐츠를 무단 사용해서 저희가 마치 사기꾼인마냥 자신의 영상에 편집을 짜집기하였고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4. 그 외국인 유튜브 영상이 현재 160만뷰가 넘으며 저희는 엄청난 악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희도 영상을 제작하여 사실관계를 얘기하며 진실을 모두 밝혔고 저희 영상에도 그 외국인 유튜버의 영상을 채취해서 사용하였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비방하거나 모욕을 주지 않았고 저희가 진실을 얘기하는데에 도움이 되도록 참고용으로 넣었습니다.

이 외국인은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것이 확실시되며 고소할 경우에 어떠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모두 영어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고소하기전에 모두 번역을 해야하는지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하는가요? 만약에 이 외국인이 한국을 뜰 경우엔 고소 진행이 어려워지는지도 궁금합니다. 형사고소가 진행되고 유죄판결이 난다면 이 외국인 비자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하진규 변호사 · Accepted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인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상대방이 게시한 영상 내용 중 질문자님의 신상을 비롯하여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면 특정성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충족되면 발언 내용과 수위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영상이 모두 영어로 게시된 것이라면 문제되는 부분만이라도 번역하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이돈호 변호사 · Answer

대형로펌, 형사전문로펌 파트너변호사 출신 이돈호변호사입니다.
현재 상담자분은 명예가 훼손되어 복잡한 심정이실 것 같습니다.

1. 말씀하신 내용에 의하면 상대방의 명예훼손죄가 성립가능해 보이고 모욕, 협박죄 성립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 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면 고소하여 처벌할 수 있으나 해외로 언제든지 출국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조속히 고소장을 접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외국인은 사형, 무기, 장기 3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으면 출국정지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외국인이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될 경우 외국인강제추방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5. 수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고소인측에서 범죄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번역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야하고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정보가 있다면 모두 확보하여 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셔야 하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대응하여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상대방(외국인 유투버)이 유투브에 올린 영상의 내용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을 확보한 후 번역하여 증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타인)의 정보를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SNS에 무단으로 기재하였다면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현 변호사 · Answer

1. 외국인 범죄 성립에 필요한 부분만 일단 번역해서 증거로 같이 첨부하여 고소해도 될 것 같습니다. 
2. 일단 외국으로 출국하면 수사기관 조사 등에서 일단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에 있을 때 진행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검찰청 형사조정위원 출신 변호사 이상현]

윤관열 변호사 · Answer

우선 개인이 자신의 채널에 일방적으로 타인에 대한 정보를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이는 사실, 허위인지를 불문하고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외국인이 올린 영상 및 그 전부터 당사자분에게 통지해온 연락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죄명이 적용될 수 있을지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는 형법상 명예훼손, 모욕 혹은 정통망법상 명예웨손 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대방이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고소장을 접수하실 것을 권유드리고, 상대방이 조사 과정에서 외국으로 도피한다면 상대방에 대한 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다는 점도 결국 상대방이 외국으로 도피하기 전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대방의 영상 및 연락 등이 모두 영어로 되어 있다면 수사기관에서 이해하기 쉽게 한글로 번역하여 영문 및 번역문을 모두 증거자료로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