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행위의 기준에 대한 이해와 해석

유사성교행위란 '구강이나 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사용하여 성행위에 유사한 행위'를 한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나체로 있었던 경우라면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는 전후 제반 사정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며, 경찰과 검찰의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변호인 입장에서는 유사성행위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법률적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당사자 본인은 있었던 사실관계만 진술하면 되는 것입니다. 유사성행위가 되는지 안되는지는 당사자가 진술하여야 할 부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상담 내용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성매매는 일정한 대가를 주고 받으며 성관계를 하는 매매행위를 말하며, 법적으로 매도자 매수자 즉 양 당사자가 모두 목적을 실현했을 때 처벌이 가능한 범죄이고 유사성행위 또한 예외는 아니나, 다만 성인의 경우 성매매 미수는 형사처벌 조항이 없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질문에서의 유사성행위란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성행위와 유사한 행위를 의미하게 되므로 그 어떤 일체의 행위 없이 나체로만 누워있다 적발된 것이라면 유사성행위 조차 없는 적극적으로 무혐의 주장을 펼쳐보아야 합니다. 이에 스웨디시 등 마사지 업소 이용 당시 상담자분의 상황에 따른 대응과 사건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성매매 *미수를 적극 주장(무혐의 소명)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성범죄나 성매매 사안의 경우 최초 경찰조사부터가 매우 중요하므로 사건 진행 및 대응시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상담자님께 유리한 주장을 더 많이, 더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진행에 유리합니다. 마사지샵 단속에 따른 경찰 조사가 예정 중이라면 성매매 무혐의 등 유사사건 경험과 성공사례가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이 꼭 필요한 상황이니 전화 예약 등 문의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20,078건의 해결사례와 2,395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성매매에 대하여 대부분 성매매 수사는 장부와 업소 실장 휴대전화의 통화기록, 메시지를 토대로 진행됩니다.또한 장부 및 실장 휴대전화에는 성매수 남성의 방문 시간, 접대여성,지급된 금전, 통화기록, 성매매를 시간 등이 남아 있어 이를 토대로 처벌까지 이루어집니다 2. 의뢰인님의 경우 의뢰인님의 경우 성매매 사실이 없으므로 장부,실장 휴대전화에 성매매에 대한 기록 및 의뢰인님의 기록이 없을 것이므로 경찰 조사부터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변호사와 함께 당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구체적 정황을 토대로 무혐의 주장을 하시어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의뢰인님과 달리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면 최근 성매매에 대한 경찰,검찰,법원의 실무 태도에 따르면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되어 성범죄 전과자로 기록이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경찰 단계에서부터“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신다면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로부터 성매매 조사 대상이 되셨다는 연락을 받은 후 경찰 단계에서부터“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의뢰인님 역시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4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성매매 혐의로 인해 경찰수사를 받아야 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2. 기본적으로 성매매 사실은 확인되거나 인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무혐의 보다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기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쉽게 내려지는 처분이 아니고 경찰이 하는 처분도 아닙니다. 3. 이에 현 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기소유예의 처분 또는 가장 경미한 벌금형이 선고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업소가 단속이 되어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4. 변호인을 선임하신다면 사건 결과 통지서 등은 변호인 사무실로 우편이 오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관련한 내용의 우편물이 자택으로 송달되는 것 자체도 큰 곤란이 될 것 입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초범이시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자수하고,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한다면 교육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할 것입니다. 성매매는 기본적으로 성범죄이므로 해당 전과가 남게 될 경우 상담자분에게 매우 좋지 않을 것입니다.

1. 유사성행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2.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적극 무혐의주장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550개의 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